[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건강보험 수가 혁신 방안과 관련해 "사라지는 지역의료 인프라와 소아과·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25년 만에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확정된 건강보험 수가 혁신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를 의미한다.

그간 응급수술이나 고위험분만 등의 경우 수가가 낮고 의료진의 당직 부담이나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아 의료진의 기피현상이 벌어진다며 수가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건정심이 발표한 수가 혁신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 취약지에 연 4000억원의 지역우대수가를 적용한다.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필수 기존 진료인 진찰과 입원에 연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 분야에 연간 9000억원의 보상을 강화해 응급의료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를 위해 연 1000억원 수준의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권역 모자센터에서 주수가 어린 조산아와 고위험 산모를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고위험분만에 최대 506만 원을 가산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는 최대 2.5배 수준으로 높인다.

다음은 정은경 장관 브리핑 일문일답

- 수가가 오르면 진찰료가 오르고, 건보 재정이 1조원 투입되기에 건보료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높일 것인지

▲오늘 저희가 몇 가지 분야별로 수가에 대한 보산이나 가산을 증가시켰다. 본인부담금이 같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분명 있을 것 같다. 고위험 분만이나 신생아 중환자,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현재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추가로 보상하는 부분들이 본인 부담이 커지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적절한 보상체계를 만들었다.

이번 보상체계 개편에서 중요한 것이 지역의 우대 수가를 도입한 것이다. 지역 우대 수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검사비가 절감되고 검사비 수가 자체가 줄어들기에 거기서 따른 본인 부담 자체도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다.

중증·응급수술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기에 본인부담률이 5% 내지 10% 이렇게 제한되고 있는 것도 있고, 총액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서 일정 수준의 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본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지역·필수의료는 강화하되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본인 부담은 차등받지 않게끔 수가를 설계하고 집행할 예정이다.

건보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다. 급여에 대한 수가 구조도 개혁을 하지만 건강보험의 지출효율화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에 저희가 약가 인하에 대한 발표도 드렸고, 본인 부담 90%를 부담하는 외래 과다 이용자에 대한 기준도 360일 이용자에서 300일 이용자로 확대했다. 최근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조사 등 다양한 부정수급 관리를 통해서 재정에 대한 지출효율화 방안도 추가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다.

- CT나 MRI 촬영이 관행처럼 재촬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다.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있나

▲특수영상 검사의 질을 높이고, 영상 검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고, 불필요한 그런 검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수가체계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CT나 MRI 재촬영에 대해서는 '재촬영이 모두 다 의료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다. 환자의 상태가 변할 수 있고 변화 상황에 따라서 검사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런 것들을 관리기준을 만들기는 어렵다.

불필요한 재촬영을 어떻게 줄일 건가에 대해서는 수가 부분도 있지만 의료영상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의료영상정보 공유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적절한 그런 특수영상 검사에 대한 관리체계를 만들고 전반적인 영상 검사의 질을 높여 의료기관 간 질적인 차이를 줄이거나 하는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중복 검사나 비효율적인 그런 검사를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3조6000억원 중 추가로 필요한 1억원에 대해 보험료 수익 기반 확충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인가. 오는 12월부터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하반기에 1조원 확보가 가능한가

▲오늘 개편은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정도 적용되고, 일부 모자의료 부분은 3분기부터 적용한다. 하반기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 내년도 재정에 대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검사 수가 조정과 균형 수가 전환 등이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출효율화 방안도 같이 추진하면서 균형 수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 25년 만의 근본적인 혁신이라고 강조했는데,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상대가치 조정은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는 4차 상대가치에 대한 조정인데, 조정의 폭이 가장 크다. 규모 면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드린다. 또 내용적으로도 큰 틀의 구조 개혁을 했다. 진찰료에 대한 상대 수가 개편도 20년 만에 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라는 방향성도 명확하게 담아 개편했다는 의미가 크다.

- 건강보험 수가 개편 주기가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다고 했는데, 2년 이내 단축이라는 게 개편 주기를 2년으로 줄이는 것인가

▲의료 환경의 변화가 급격한데 수가 조정 주기가 5년에서 7년으로 길다. 수요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정 주기를 2년으로 하되, 2년 사이에 어떤 수요가 있고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비용 대비 수익 분석 등을 더 자주 분석할 예정이다. 의료정책의 방향을 담아 수가 조정을 예측 가능하게 더 주기를 단축해 맞춤형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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