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의 새판을 예고했지만, 실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추가 혜택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모두의카드 체계에 서울형 혜택을 덧붙이려면 재정 부담과 시스템 검증을 거쳐야 해 출시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기동카 플러스, 모두의카드와 뭐가 다를까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예고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카드가 기존 모두의카드와 차별화된 서울형 특화카드로 자리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가 내세운 핵심 혜택이 아직 공식 협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데다 시스템 개발과 검증 절차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월 정액을 미리 충전한 뒤 정해진 기간 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정기권형 교통카드다. 일반 30일권은 6만2000원으로 서울지역 지하철과 일부 수도권 구간 지하철,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추가 금액을 내면 따릉이와 한강버스도 함께 이용하는 구조였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이와 달리 모두의카드 기반 환급 방식으로 운영되는 개념이다. 모두의카드는 실제 사용금액과 이용 조건에 따라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최대 53.3% 등을 환급하는 국토부 교통비 지원 제도다.

정액형 일반형은 1회 이용요금 3000원 미만 대중교통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금액은 월 6만2000원이다. GTX와 광역버스 등 1회 요금이 3000원을 넘는 고가 교통수단 이용자는 기준금액이 월 10만원인 정액형 플러스형을 쓰면 된다.

현재 두 유형 모두 고유가 대책에 따라 기준금액 반값 혜택이 적용된 상황이다. 이용자가 일반형과 플러스형을 직접 골라 가입하는 구조는 아니다. 실제 이용 내역에 따라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환급되는 구조다. 

말하자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특화카드인 셈이다. 현재 7개 광역지방정부(경기, 인천, 부산, 광주, 경남, 울산, 세종)도 이처럼 지역 특화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청년 경기도민 범위를 35~39세까지 넓혀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세종시(이응패스)는 월 2만원을 선결제하면 세종·충청권 대중교통을 5만원까지 무료로 이용하고, 5만원 초과분에는 모두의카드 혜택을 받도록 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통해 기존 모두의카드보다 넓은 서울형 특화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모두의카드가 법정 연령인 만 34세까지만 청년 할인 요금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최고 39세까지 청년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제대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을 대상으로 한 요금 절감 혜택도 약속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요구가 많았던 신분당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이용 혜택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서울형 특화카드를 내세웠지만 정작 기존 모두의카드와 차별화를 주는 혜택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 혜택은 아직 시스템 적용 가능성 검토 단계도 거치지 않았다.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하는 것은 기존 지자체 사례가 있어 상대적으로 반영이 빠르다. 반면 제대군인 할인은 군 복무 여부와 복무 형태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해 시스템 반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GTX·신분당선 서울 구간 적용은 더 복잡하다. 서울시 요구는 서울시민이 서울시 경계 안에서 GTX나 신분당선을 이용할 경우 요금이 3000원을 넘더라도 모두의카드 플러스형이 아닌 일반형(기준금액 6만2000원)을 적용해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탑승역과 하차역이 모두 다르고 철도 특성상 요금 책정이 거리에 따라 비례하므로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져 검증에도 어려움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 개발 이후 목표한 방향대로 작동하는지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환급은 실제 돈이 나가는 구조인 만큼 잘못 계산되거나 출시 이후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사안이 커질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도입하겠다고 한 추가 혜택이 실제 시행되기 전까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모두의카드 일반형과 실질적 차별성이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출시를 내세운 것은 기후동행카드 브랜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30일 기후동행카드가 받고 있던 인당 3만원의 고유가 특별지원 페이백이 종료되는 반면, 모두의카드에 적용되는 기준금액 반값 혜택은 9월 말까지 이어진다. 이 경우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대다수의 이탈 가능성이 커진다.

◆ 정부 협의 전 발표부터…국토부·서울시 모두 난감

서울시의 의사 결정 과정도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 서울시는 이달 5일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을 처음 요청했고, 일주일 후인 12일 대광위와 만나 새 카드 구상과 특화 혜택 적용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불과 닷새 뒤인 17일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모두의카드와 기후동행카드가 7월부터 통합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시 반박했다. 예산 소요와 시스템 개편, 이용자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토부의 입장 표명에 서울시는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를 모두의카드 기반으로 하나의 제도로 운영하기로 한 것을 통합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전이라도 6월 30일 이후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아직 앞서 언급된 청년 연령 확대, 제대군인 할인, GTX·신분당선 서울 구간 일반형 적용 등의 혜택을 둘러싼 공식 공문을 국토부에 보내지 않은 상태다. 구두 설명은 있었지만 기관 간 공식 협의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정식으로 특화카드 내용을 협의 요청하면 재정적 부분과 기술적 부분, 이용자 편의 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일언반구 없이 지역 특화 카드 출시를 알린 건 아니지만, 국토부 측에선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확정적인 메시지가 먼저 나간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식 요청이 들어와야 시스템사와 개발 가능성과 소요 기간, 운영 부담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 언제 도입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정 부담도 변수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약 95만~97만명 수준이다. 이들이 모두의카드 이용객으로 편입되면 환급 대상자가 늘어 국토부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확정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모두의카드 혜택 확대 예산 약 1900억원을 반영했다. 4월 이용분부터 9월까지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금액이 50% 낮아지면서 1인당 평균 환급액도 2만원 초반대에서 4만원 중반대까지 올랐다. 9월 이후 반값 모두의카드의 연장 여부는 고유가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모두의카드 최종 가입자는 추세상 700만명 안팎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 추계 과정에서 보는 전망치"라며 "서울시민 전환 규모와 환급액 변동까지 함께 계산해야 추가 재정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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