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이달 중 발족하기로 했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는 호르무즈 통항 재개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화됐다고 판단될 때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업계 주장과 달리, 정부가 여전히 원가 기준을 고수하면서 정유사 수익성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산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울 경우 향후 정유사들의 친환경 연료 등 투자 여력까지 위축될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5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달 안에 석유 최고 가격제 관련 손실 보전 정산 기준을 고시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 4사는 산업부와 원유 도입가, 생산 비용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의 원칙상 원가를 기반으로 손실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유사들은 정부안에 대해 공정 특성상 휘발유·경유·등유 등을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특정 유종의 원가만 별도로 산정하기가 어렵고, 원가는 대외비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발해왔다.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두고, 석유 최고 가격제에 따른 차액(기회 손실)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석유 최고 가격제와 정부의 수출 통제로 이익을 제대로 얻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유업계는 이 같은 기회비용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검찰과 국세청을 동원해 정유사들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정유사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차라리 일찍 손실 보전 기준을 정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유리한 것 같다"며 "(정부안 대로 손실 보전이 이뤄질 경우) 수익성 악화는 물론 친환경항공유 등 미래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정유사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에쓰오일의 담당 실무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유사들이 중동 전쟁을 계기로 기름값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으며, 지난 3월엔 정유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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