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신상 털기와 정쟁으로 얼룩져 이른바 '무용론'이 끊이지 않던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공학적·수리적 지표로 전환하려는 행정 학계와 인사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공개됐다. 국가 경영의 명운이 걸린 장관급 정무직 인사의 역량 검증을 표준화·객관화된 데이터 서식으로 계량화해 공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사단법인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사장 민경찬)은 지난 16일 '대한민국 정무직 역량 검증 지표 체계 도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연구원과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정당학회가 "무용론 인사청문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했던 정책포럼의 후속 조치다. 단순히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청문회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학계는 '공직자 역량 평가 모델'을 전면에 내세웠다. 발제를 맡은 황성원 국립군산대 교수는 공직 후보자의 식견과 전문성, 협업 능력 등 정량적 요소는 물론 정직함, 양심, 도덕성, 국가관 등 주관적 가치 영역까지 통계학적으로 수치화해 검증하는 정밀 정형 모델을 소개했다.

전문가와 국민이 동시에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검증 문화를 정착시켜, 정쟁에 가로막혀 우수 인재가 낙마하거나 부적격자가 영입되는 자본시장적 인재 손실을 막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검증 체계는 고위 정무직뿐만 아니라 향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의 자질 검증에도 그대로 수평 전개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녔다.

연구원이 설계한 역량 검증 체계의 실무 구조는 구체적이다. 평가 모델은 크게 7대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세부 항목은 공직윤리·법치, 국가전략·정책, 조직·인재, 소통·협업, 디지털·데이터, 국제·안보, 공직관·자기관리로 구성됐다. 각 역량당 4개씩 총 28개의 정밀 검증 질문 서식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과 과거 이력을 분석해 S, A, B, C의 4개 수준으로 개별 평가한다.

최종적으로는 이 수준별 데이터를 종합 산정해 임명 권고 등급인 탁월(S), 적합(A), 조건부(B), 부적격(C)의 4단계 종합 등급을 산출하는 구조다. 청문회 질의 과정 역시 국회의원 개인의 주관적 발언에 의존하지 않고 행동사건면접(BEI), 상황판단검사(SJT), 지식·전문성 검증, 가치관 질문 등 4대 인사 검증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도록 구조화했다.

이 같은 데이터 기반 검증 체계가 도입되면 국회는 감정적 공세 대신 근거 중심의 생산적인 질의와 객관적인 평가 점수를 내릴 수밖에 없다.

언론과 국민 역시 흑색선선식 보도에서 벗어나 수치화된 지표를 바탕으로 건강한 여론 형성의 방향을 선도할 수 있으며, 차세대 인재들에게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의 명확한 롤모델을 제시하는 낙수효과를 거두게 된다.

민경찬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이사장은 "현재 인류는 전례 없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도층의 시대 변화에 대한 이해도와 국가 경영 역량에 공동체의 미래가 직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장관급 정무직 역량 검증 체계가 고위 공직자 자질의 표준 지표로 작동해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현 청문회 시스템의 치명적인 데이터 오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인사청문회 전체 질의 중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질의는 단 3%에 불과한 것이 냉정한 팩트"라며 "과거 흠집 내기에 치중하는 현재의 삼류 청문회 구조로는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을 논할 수 없으며, 사법·행정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철저히 미래 지향적인 계량 지표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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