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이달 말께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고 15일 외교·안보 소식통이 전했다
- 핵잠 계획에는 방어 임무·도입 일정·연료 및 재원 확보·NPT 준수 의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 정부는 미국과 협력해 2030년대 중반 이후 5000t급 이상 핵잠 4척 이상 건조 방안을 검토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말 타임라인을 담은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핵잠 관련 정부의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도입 시간표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등 다수의 부처가 참여하는 핵잠 범정부협의체(TF)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핵잠 기본계획 발표가 이뤄질 경우 주체는 국방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핵잠 기본계획에는 핵잠의 방어적 성격 등 임무와 역할, 구체적인 타임라인, 연료 및 재원 확보 방안,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의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핵잠은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패를 거듭했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핵잠 도입에 합의하며 급물살을 탔다.
당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미국 출장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미 해군성 장관 대행,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핵잠 건조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배수량 5000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