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중 직후 이란 대응 나설 수도…해방 프로젝트 재개·폭격 옵션 검토"

기사입력 : 2026년05월15일 09:46

최종수정 : 2026년05월15일 09:46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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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 뒤 이란 대응을 검토했다
호르무즈 해협 호송 재개와 폭격 작전이 거론됐다
이스라엘은 협력 아래 고도 경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 중에는 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지만 귀국 직후 이란에 대한 다음 행보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토 중인 옵션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의 안전한 탈출을 돕는 미군 호송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해방 프로젝트) 재개와 이란 인프라를 겨냥한 새로운 폭격 작전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재개를 결정할 경우에 대비해 이번 주말 고도 경계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어떤 작전도 이스라엘군과의 협력 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미국 관리들은 현재의 해상봉쇄만으로도 이란을 압박해 굴복시킬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경제가 붕괴 직전이라고 묘사하고 있으나, 적어도 일부 미국 정보 분석에서는 이란 경제와 원유 인프라가 앞으로 수개월은 버틸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란의 권위주의 체제가 대중의 불만에 덜 반응한다는 점도 봉쇄 전략의 한계로 지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팀은 지난주 이란과 예비 합의에 근접했다고 판단했으나 이란의 종전안 역제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핵 요구를 무시하면서 협상이 좌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입장을 수용 불가라고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위협한 상태다.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지도 배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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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