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김하영 인턴기자 = 지난 4월8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시행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두 달째 접어든 2부제는 '실효성이 적다'는 논란 속에 피로감만 고조되면서 시행 초기보다 다소 느슨해진 모습입니다.

특히 솔선수범을 해야하는 정부세종청사는 물론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차장마저 위반차량이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 두 달째 접어든 '2부제'…세종청사 10대 중 3대는 위반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공공기관 차량은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 날, 짝수면 짝수 날에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적용돼 민간 차량도 요일별로 주차장 출입이 제한됩니다.

세종청사는 중앙부처가 밀집해 있는 만큼 실제 이행 여부를 가장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날 세종청사 내부 주차장에서는 홀수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후부 내부 주차장 한쪽 라인에는 30대 중 9대가 홀수 차량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10대 중 3대 정도의 차량이 2부제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사진 참고).

물론 업무 목적으로 인한 예외 차량이 있을 수 있지만, 2부제를 주관하는 기후부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후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2부제를 시행하며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부가 재차 강조했던 것과 달리 직접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그만큼의 불편을 감수할 가치가 적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승용차 2부제 적용 공공부문 차량은 약 150만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해당 날짜에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절반 수준인 약 75만대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승용차(약 2200만대)의 약 3.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공공기관이 100% 가까이 동참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승용차 운행의 3% 안팎을 줄이는 효과에 머무는 셈입니다.

◆ 짝수날인데도…끝번호 홀수 차량 그대로 통과

기후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각 부처 내부 주차장에서도 홀수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 부처 앞을 지키고 있는 청원경찰에게 2부제가 잘 지켜지고 있냐고 묻자 "100% 지켜지고 있다"며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이어 "요즘 석유 수급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2부제를 잘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부처 앞 청원경찰도 "예외 차량을 제외한 대다수 공무원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부 주차장을 들여다보면 청원경찰의 설명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부제 시행 첫날과 달리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부처 앞에서는 홀수 차량이 그대로 차단봉을 통과하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니 예외 적용 차량도 아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부처 한 공무원은 "저는 버스로 출퇴근이 가능해 괜찮다"며 "집이 가까워 협조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다른 공무원은 "2부제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제도일 수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일률적인 정책 운영으로 인해 공무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승용차 2부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끌어내는 데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다만 일괄적인 정책에는 항상 예외가 뒤따릅니다. 장거리 거주 공무원, 외부 일정이 많은 고위 공무원은 매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예외 적용 사례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정책 시행 초기와 달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