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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 척결" vs "셀프 공소 취소"...여야 '프레임 전쟁' 누가 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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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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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 11일 지방선거 프레임 전쟁을 벌였다.
  • 민주당은 윤어게인 공천을 내란 세력이라 공격했다.
  • 국민의힘은 이재명 공소 취소 저지를 외치며 맞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與, 윤어게인 공천 비난하며 내란 세력 규정
野, 조작기소 특검 '셀프 취소'로 李 죄지우기
지지층 결집, 중도층 표심 흔드는 중요한 변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프레임 전쟁에 불이 붙었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윤어게인을 겨냥한 '내란 세력 척결'을 전면에 내세웠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저지로 맞불을 놓고 있다.

그간 선거전의 명확한 화두가 없었으나 이제 여야의 공격 포인트가 명확해진 것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야당의 불참에 따른 개헌안 처리 무산이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 기소 사건을 지우기 위한 셀프 공소 취소라고 쟁점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 무산과 야당의 윤어게인 공천을 비난하며 내란 청산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여야의 프레임 전쟁은 앞으로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의 향방 등 선거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와 정청래 당대표가 10일 광주 서구 민심캠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포옹하고 있다. 2026.05.10 bless4ya@newspim.com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대표는 지난 10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번 선거에서 '윤 어게인' 공천으로 다시 내란을 꿈꾸는 저 오만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반드시 승리해 내란의 싹까지 잘라내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대위의 명칭을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내란 세력 척결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개헌안 처리 무산도 내란 프레임과 연결시켰다. 국민 다수의 염원인 개헌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내란옹호정당'이라는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대통령)이 자기 범죄를 지우기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다 알고 있다"며 "공소 취소 자체가 자살골"이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의 범죄 지우기를 막는 선거"라며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에 '공소취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사법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중도·무당층에도 특검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파이팅 외치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왼쪽 두 번째)와 와 김영환(왼쪽 끝)충북지사 후보 [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 2026.05.09 baek3413@newspim.com

여야의 프레임 전쟁은 선거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진영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중도층의 표심을 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우선 여야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의 결집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란 청산은 비상계엄 이후 진보 진영의 최대 화두였다. 따라서 진보 진영은 내란 청산이라는 기치 아래 뭉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수 진영은 내홍으로 전열이 크게 흩어진 상태였다. 얼마 전까지 여당에 압도적 우위를 내준 결정적 이유였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선거전에 공소 취소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사분오열된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는 공통의 화두가 주어진 것이다. 

여당은 이를 의식해 서둘러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당장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영남 지역에서 여당 후보의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의 노선 갈등에 따른 내홍에 등을 돌렸던 합리적 보수층 일부가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소 취소 추진의 역풍으로 해석된다.

중도층의 표심을 흔들 수도 있다.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운 중도층은 쟁점 현안에 민감하다. 합리성과 상식을 중시한다. 중도층은 비상계엄과 윤어게인 노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중도층 민심이 민주당 쪽에 크게 기울었던 배경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적게는 두 배, 많게는 세 배 이상 앞서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공소 취소 논란은 중도층 민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이 이 문제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역풍을 우려한 것이다. 영남 지역에서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이런 구도의 변화를 부른 것은 민주당의 자충수였다. 통상 유리한 선거전에서는 변수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선거전이 막판으로 가면 진보 보수층의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 지지율 격차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그렇더라도 공소 취소 논란이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민주당의 우세 분위기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정책도 서울에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변수다. 말실수는 경계 대상 1순위다.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선거 막판 돌발 악재는 치명타다. 

결국 선거의 승패는 여야 프레임 전쟁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프레임 전쟁을 통해 얼마나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고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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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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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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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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