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착!붙 공약 프로젝트' 21·22호 공약을 발표하고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 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와 학교 안전사고 의료보장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인 '착!붙 공약 프로젝트' 제21호로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 국가 지원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산하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민주당은 현재 제1형 당뇨 환자에게만 지원되는 연속혈당측정기(CGM) 구입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췌장장애를 가진 중증 2형 당뇨 환자와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2형 당뇨 환자에게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부착한 센서가 5분마다 혈당을 자동 측정해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기기로, 혈당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 2형 당뇨 환자들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약 검토를 맡은 김윤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인슐린 치료를 받는 제2형 당뇨 환자까지 급여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에서 안전하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제22호 공약으로 '학교책임의료' 추진 방안도 공개했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비급여 항목까지 의료비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학교안전공제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중심으로 보상이 이뤄져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치아 손상, 골절·재활, MRI·초음파와 같은 고액·다빈도·분쟁 빈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용 목적이나 선택진료를 비롯한 타당성이 낮은 항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공약 검토를 맡은 진성준 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된 사고의 치료는 원칙적으로 비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와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이라며 "교육 현장의 의료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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