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시장 환경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최중증장애학생 돌봄 지원을 골자로 한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28일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의 13·14·15호 공약으로 '전통시장 혹서기 찜통에서 숨통으로! 대형 선풍기로 여는 바람길'과 '교통약자 택시 지원', '최중증장애학생 학교 내 돌봄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13호 공약은 전통시장에 대형 선풍기(실링팬)을 보급해 상인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폭염 대응 설비인 대형 선풍기 등을 시설현대화사업의 표준 지원 품목에 포함하고, 설치와 유지가 용이한 실링팬과 공업용 선풍기 보급을 통해 전국 전통시장 어디서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14호 공약은 교통약자 택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재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국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접수 후 대기시간이 최장 13시간 가량 소요되는 등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국 지자체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100%를 달성하고 운영비를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장기요양 1~3등급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택시요금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기로 했다.

15호 공약은 최중증장애학생의 학교 내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매년 지속 증가해 25년 기준 약 12만명에 이르고 있다. 최중증장애학생의 경우 학교 내 일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지원할 인력은 1만6000명 수준으로 대상자 7.1명당 1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최중증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를 신설해 학교 내 위생관리 및 신변처리, 이동, 의사소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 4명 중 1명이 교통약자인 우리 사회에서 이동의 문제는 더 이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공약은 교통약자와 그 가족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돌봄 국가책임 시대에 최중증장애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 내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최중증장애학생의 기본권과 교육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