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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웹툰사와 스페인어권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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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7일 저작권해외진흥협회와 웹툰 회원사와 함께 스페인어권 대형 불법 사이트 TuMangaOnline을 폐쇄했다.
  • 이 사이트는 2025년 3월 8600만 방문 기록하며 스페인 87위, 멕시코 26위를 차지해 수백억원 피해를 입혔다.
  • 스페인 사법당국이 한국 권리사 고소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민관 협력 첫 성과를 거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소속 웹툰 회원사와 함께 스페인어권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 및 다수 연계 사이트들을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폐쇄된 TuMangaOnline은 여러 불법 서비스 사이트들을 거느린 스페인어 기반의 대형 불법 웹사이트로 스페인 및 중남미 지역 스페인어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불법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번에 폐쇄된 스페인의 불법 사이트.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26.04.27 alice09@newspim.com

웹툰 권리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2025년 3월 한 달 동안 약 8600만 건의 방문 횟수를 기록했으며, 사이트 분석 전문 서비스 시밀러웹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327위, 스페인 내 87위, 멕시코 내 26위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스페인 일간지이자, 전 세계 스페인어권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뉴스 매체 중 하나인 Elpais.com과 Elumundo.es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추산해보면 해당 불법사이트로 인해 한국 콘텐츠 업계가 입은 피해액은 지난 몇 년간 수백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스페인 사법당국에 의해 이뤄진 이번 조치는 국내 웹툰 권리사들이 연합해 현지 법에 따라 대응을 진행하며 이룬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권리사들은 오랜 시간 조사를 바탕으로 스페인에 거주 중인 운영자들을 특정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가 해외 지식재산권(IP) 대응 전문기업 및 현지 법무법인, 현지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과 적극 협력해 만든 뜻깊은 민관 협력 사례다.

스페인 경찰은 한국 권리사들 고소장이 접수된 후 심도 있는 수사로 충분한 증거물들을 확보했으며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현지 법원은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관련 불법 사이트들 폐쇄는 현지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집행한 결과다. 이 사건은 스페인 현지에서 정식 형사재판이 개시될 예정이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권리사를 대신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미국영화협회(MPA) 및 산하 저작권 보호 조직인 ACE, 일본콘텐츠유통촉진기구(CODA) 등 국내외 유관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업계 최초로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조직을 설립하고 체계적인 글로벌 저작권 침해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반기별로 불법유통 대응 백서를 발간해 업계에 불법유통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협회를 중심으로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투믹스, 탑코미디어 등 회원사와 글로벌 불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협회 회장사이자 IP 권리자로서 국내외 저작권 보호 목표를 달성하고 업계의 힘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유기적인 민관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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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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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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