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서 오래 투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다"며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 양도 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가"라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양도세를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40%까지, 여기에 추가로 거주 기간에 따라 40%까지 '80%'를 깎아주는 제도다. 이 장특공제를 없애는 법안은 진보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 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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