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동전쟁발 고유가 충격이 기름값을 넘어 항공료와 산업 원자재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항공사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다음 달부터 미루기로 했다. 나프타·요소수·건설자재에 대해서도 수입 확대와 매점매석 금지 등을 통해 물가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정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제유가 급등으로 항공유 가격이 뛰면서 국내외 노선 유류할증료가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항공사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꺼내 들었다. 재무구조 개선 대상 항공사의 개선기간은 3개월 연장하고, 신규 개선 필요 항공사에 대한 개선명령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늦춰주고, 고유가로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국내선 노선 축소에 따른 슬롯 회수도 미루기로 했다. 항공사 비용 부담을 줄여 소비자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3월 6600~7700원에서 이달 7700~88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다음 달에는 2만5000~3만4100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3월 1만4000~9만9000원에서 다음 달 최대 56만4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항공유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항공사 부담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 내역 공개도 추진된다.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 주택은 관리비 정보가 사실상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료 부담을 관리비로 떠넘기는 식의 전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실제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관리비 정보 공개 비율은 87.5%였지만,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 비율이 0%에 그쳤다.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생활물가의 한 축인 학원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다. 특별점검을 통해 학원 1만8970곳에서 교습비 초과 징수와 기타경비 과다 징수 등 2763건을 적발했고, 과태료 10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정부는 초과 교습비 징수 등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용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도 10배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자재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중동전쟁 이후 나프타 가격은 지난 2월 17일 톤(t)당 652달러에서 이달 20일 1049달러로 61% 급등했다. 정부는 기초유분 7종 위기품목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오만·사우디에서 나프타 210만톤을 확보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들여오기로 했다.

이 외에도 중동전쟁 이전 수입단가를 웃도는 부분의 50%를 보조하는 차액지원도 추진한다. 일부 기업에서 재고 부족을 겪고 있는 요소·요소수는 공공비축물량 방출과 차액지원으로 대응하고, 건설자재는 현장점검과 금융·보증 지원을 통해 수급 불안을 완화할 방침이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