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휴전 합의가 불발된 상황에서 현행 비상경제대응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유가와 물류 정상화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공급망·물가 관리와 에너지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오후 청와대 대변인 전은수에 따르면, 이날 14시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파장과 대응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8일 이뤄진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첫날부터 무산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한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국무총리·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주 2회 가동하며, 품목별 일일점검 '신호등 시스템'을 지속 운용한다. 매점매석 금지, 긴급수급안정조치 등 추가 대응책도 상황에 따라 즉각 검토할 계획이다.

유가와 에너지 수급도 최대 변수다. 전 대변인은 "종전 이후에도 배럴당 70달러 수준이던 전쟁 전 가격 대비 높은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라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민간 주차장 5부제 등 자원안보 '경계' 단계 조치를 지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제도를 조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시스템 개선안을 확정하고, 출퇴근 시차제 이용 시 환급률을 30%포인트 상향하며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은 50% 인하한다. 개선안은 내달 초 완료되며, 인센티브는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계 지원 대책도 구체화됐다. 회의에서는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6783억 원 규모의 재원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 톤까지 회복하도록 긴급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와의 긴급 협의를 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시 착수하고, 예산 조기 소진 시 목적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후속 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단기적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종전 선언 전까지는 경제 컨트롤타워 중심의 일일 대응 체계를 흔들림 없이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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