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인턴기자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디지털 통행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단순한 통행권 주장을 넘어 위안화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명시하며, 국제금융결제망(SWIFT) 제재를 우회해 실질적인 자금 통로를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징수 통화는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코인 등이 거론된다. 해협을 지나는 선급사와 운영사들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연계 중개업체에 선박 정보를 제출하고 국가별 우호 등급(1~5등급)에 따라 차등적인 통행료를 협상해야 하는 구조다.

일부 이란 매체는 해당 정책 시행될 경우 연간 최대 1000억 달러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는 세계 주요 운하인 수에즈 운하와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수에즈 운하 수준의 통행료(척당 약 40만 달러)를 적용할 경우 연간 예상 수익은 약 200억~250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이란 측 기대치가 시장 추정 범위를 크게 상회한다는 평가다.

이번 조치를 두고 시장에서는 이란이 '페트로달러' 체제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체제 전복보다는 제재 환경에서의 '생존을 위한 우회로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7일 분석했다.

양 연구원은 "위안화는 국제 유동성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한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99%가 달러에 연동돼 제3국과의 거래 범용성이 높다"며 "스테이블코인 채택은 달러 패권 약화보다는 SWIFT 제재를 회피하면서 실질적인 달러 가치를 확보하려는 현실적 선택"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통행료 징수가 본격화될 경우 이란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스테이블코인을 확보하며 경제 유동성을 공급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러한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규제 준수 의무다. 양 연구원은 "최근 '테더'와 '서클'이 이란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계정을 동결한 사례에서 보듯 발행사들은 규제를 따르고 있다"며 "통행료 징수 시도는 기술적 구현과 별개로 실제 운영에는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해양법(UNCLOS) 위반 소지에 따른 논란과 시행 여부, 결제 구조의 불확실성도 과제로 남아 있다.

eoyn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