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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김정은 '국가수반' 첫 호칭...김여정 총무부장 승진하며 직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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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의 권한과 위상을 국가 체계 전반에 반영하는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고 판단했다.
  • 북한은 헌법 명칭에서 사회주의 단어를 제거하고 김정은을 국가수반으로 호칭하며 외교권을 강화하는 등 그의 지도력 선전에 집중했다.
  • 원로세대 퇴진 후 친위세력을 전면 배치하고 김여정을 당 총무부장으로 승진시켜 김정은의 권력 장악을 완성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
"당 직접 지도 언급하며 직할 체제 시사"
"패치 부착한 김정은, 건강이상은 아닐 듯"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권한과 위상을 국가 체계 전반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인사를 동시에 손본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 회의에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성권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왼쪽),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2025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 전 언쟁을 벌이자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뉴스핌DB]

이성권 의원은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 국무위원장 위상에 많은 변화가 있다"며 "김정은의 위대함은 제1국력이라고 하면서 김정은의 지도력 선전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는 공화국 최고수위 표현이었는데 이번에는 국가수반으로 호칭했다"며 "전지구적 대외활동을 언급하고, 이를 통해 개정 헌법에서 국가대표성과 외교권을 강화했음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명칭을 54년 만에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떼고 헌법으로 개칭했다"며 "보편적 국가 규범 성격을 부각시킨 의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원로세대가 퇴진하면서 당 지도부 친위세력을 전면 배치하고 전문가 관료들을 발탁해 김정은 정책 장악력 제고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며 "김여정은 당의 정치국에 새롭게 재진입했고 당의 총무부장으로 승진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여정은 김정은의 복심으로서 지시 이행 점검이나 대외 스피커 역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국익수호가 제1원칙이자 대외활동 불변원칙이라며 국익외교를 천명하고 당 중앙이 직접 지도하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김정은 직할 체제를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결과 평화라는 양자택일 구도를 부각시키면서도 조건부로 관계 정상화를 제의하며 대화 결단의 공을 미국 측에 넘기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됐다 전사한 군인을 추모하기 위한 '전투위훈기념관'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그의 가슴에 의료용으로 추정되는 흰색 패치를 부착한 모습이 드러난다. 북한 매체들은 이 사진을 3일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김정은의 공개활동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4.06 yjlee@newspim.com

박선원 의원은 "이번 당대회에서는 '김정은 따라서 주체혁명의 위업을 끝까지 달성하자'는 구호를 내걸면서 해방 후 75년과 구별되는 새 시대 개막을 선포했다"며 "선대와의 단절, 선대 영향력의 색채를 줄이려는 노력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용해, 박정천, 리병철과 같은 혁명 4세대 원로들이 거의 모두 퇴진하고 당 조직지도부 출신 친위세력이 전면 배치됐다"며 "김정은이 모든 권한을 최종 장악, 완성시켰다"고 했다.

또 "김여정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진입했고 장성택이 맡았던 당 행정부장으로 승진했다"며 "김정은의 복심을 그대로 이행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직위에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이성권 의원은 "현장 지도 당시 복장 안쪽에 패치와 같은 모습이 보였다는 질문에 대해 국정원은 '패치가 아니라 내복'이라고 답했다"며 "건강 이상설과 직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었다"고 전했다.

박선원 의원도 "긴장과 일부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건강 이상으로 패치를 붙일 정도는 아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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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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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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