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의혹 김병기, 혐의 판단 사건 먼저 결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중동 전쟁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동 전쟁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석유기지에서 북한으로 석유가 갔다는 애기가 있어 산업부와 석유공사에서 3건, 4개 유튜브 채널을 고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31일 해당 가짜뉴스를 퍼트린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울산 비축기지에 보관돼 있던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있다'는 취지 의혹을 퍼트렸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공중협박과 가짜허위정보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다.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전담팀을 편성해 허위정보 유포 게시글이 올라오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총 29건이다.
박 청장은 "중동 전쟁 관련해 게시글이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할 계획이다"며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 야기하므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배달앱 정보를 악용한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서는 일명 인터넷 흥신소 운영자와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 정보제공책, 실행자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서울 양천경찰서에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경험 있는 전문가 두 명을 배치했다. 의뢰자에 대해 공범, 교사범 혐의와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지난 2020년 박사방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갖췄다고 보고 있다. 박사방은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으로 익명성을 갖춘 텔레그램에 연결망을 구축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박 청장은 "(범죄 조직에서) 경찰이 못잡고 수사대응 준비한다고 하는데 경찰은 유사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며 "텔레그램 협조 없이도 의뢰자들 잡을 수사 기법은 많다. 범죄를 저질러도 결국에는 경찰 수사로 다 잡힌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은 혐의 유무가 판단되는 일부 사건 먼저 결론을 낼 예정이다.
박 청장은 "몇 개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혐의 유무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13개 의혹을 일괄적으로 결론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혐의유무 판단 가능한 의혹은 송치 하든 불송치 하든 결론을 내려 한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사건은 서울청에 23건이 접수됐다. 3건은 광역수사단에서 수사하고 있다. 박 청장은 "대부분 자기 판결에 대한 수사에서 불만이고 입법취지 감안해 수사를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품수수 혐의로 지난 4일 경찰에 출석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사건은 법리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