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한국과 프랑스는 3일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 회담을 계기로 문화 기술 협력 협정을 비롯한 3개 분야에서 협정을 개정하고, 원자력과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 핵심 광물 공급망 등 11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양국 관계를 전 세계적인 현안을 함께 풀어나갈 최상위 수준의 파트너인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다.

◆ 문화 기술·워킹 홀리데이·군사 비밀 협정 개정

먼저 양국은 문화 기술 협력·워킹 홀리데이·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을 새롭게 개정했다. 우선 문화 기술 협력 협정의 경우 기존 협정에 신흥 문화 콘텐츠 분야까지 문화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과 양국 내 문화 기관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는 내용을 보완했다.

워킹 홀리데이 협정은 한-프랑스 워킹 홀리데이 참여 연령을 기존 18-30세에서 18-35세로 상향 조정했다.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은 양국의 변경된 비밀 분류 등급을 반영하고 특정 군사 비밀에 대한 양국 국적자 외 열람 제한 표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새롭게 체결된 MOU 중에서는 원자력 분야가 눈에 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프랑스 기업 오라노, 프라마톰 간 협력 MOU를 각각 체결했다. 한수원은 두 회사와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연료 조달 기반을 확보하고 한-프랑스 협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원자력 시장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양국의 핵심 전략인 AI, 반도체, 양자 분야에서 공동 연구, 인적 교류, 산업계 협력을 확대하는 MOU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의 핵심 분야에서 정부 간 정책적 교류와 산업계·학계 차원의 교류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광물 공급망 MOU도 체결됐다. 양국은 지질 조사 협력,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속 가능한 채광과 채광 후 활동 협력, 핵심 광물 연구·인력 양성 시너지 강화 등에 동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핵심 광물 분야에서 한국의 영구 자석 제조 경험과 전략적 비축 운영 경험과 첨단 산업이 프랑스의 정련 기술·인프라와 결합 시 상호 보완적 협력이 유망하다고 봤다.

◆ 핵심 광물 공급망, 보훈 분야 든든하게 협력

보훈 분야에서는 양국 간 6·25 참전 용사 예우 관련 협력, 양국 6·25 참전 용사 단체·후손 간 교류 강화, 기관 간 교류 협력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어학 보조 교사 교류, 문화유산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어학 보조 교사 교류 프로그램 시행에 합의하고 한국 종묘와 프랑스 생드니 대성당 등 양국 주요 유산 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해상 풍력 분야 협력 MOU, 무상·유상 개발 협력 MOU도 체결했다. 양국 간 무상 개발 협력 분야 경험 공유하고, 청정 에너지, 지속 가능한 인프라, 기후 녹색 금융 같은 유상 개발 협력 분야에서는 협력 사업 추진과 정례 협의·고위급 협의를 통한 이행 관리에 합의했다.

끝으로 산림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해 산불 관리와 피해지 복원, 산림 위성 기반 산림·산불 모니터링, 산불 대응을 위한 ICT 플랫폼, 아시아 지역 국제 역량 강화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대형 산불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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