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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교역·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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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다.
  • 3개 협정 개정과 AI 등 11개 분야 MOU 체결로 경제·과학 협력을 강화했다.
  • 교역 200억 달러 목표와 G7 초청 등 글로벌 과제 공동 대응을 확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李대통령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3개 협정 개정·11개 MOU 체결"
미래산업 분야 신성장 동력 마련 발판
G7 정상회의, 대한민국도 지혜 보탤 것
중동 전쟁 공동 대응…에너지 안보 강화 의지 확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3개의 협정을 개정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두텁게 쌓아온 우정과 연대의 시간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또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3개의 협정을 개정하고, 11개의 MOU를 체결했다"고 알렸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청와대 본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구체적 성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첫째,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2030년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힘을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상호 투자, 투자 기업의 고용 증진을 이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도 알렸다. 그러면서 "현재 4만 명 수준인 양국 투자 기업의 고용 규모가 향후 10년간 8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청와대 본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둘째로 이 대통령은 "첨단 과학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AI·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와 이날 개최된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짚으며 이 대통령은 "미래 산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발판"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이날 체결된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기업인 오라노, 프라마톰 간의 MOU를 두고 이 대통령은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 공사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해상 풍력 발전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통해 핵심 광물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우주, 방산 같은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청와대 본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양국은 문화 협력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한-불 문화 기술 협력 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이 e-스포츠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장할 것"이라며 "개정된 '워킹 홀리데이 협정'과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항공 협정'을 통해 양국 관광객, 비즈니스맨, 청년·학생들의 교류는 더욱 자유롭고 활발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며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에 정식으로 초청해 줬다. 대한민국도 열심히 지혜를 보태겠다"며 참석 의사를 전했다.

양 정상은 또 하나의 글로벌 과제인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세웠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남북 간 대화 협력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마크롱 대통령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으로 야기된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원자력과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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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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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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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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