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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프랑스 공동 언론발표…李대통령 "함께 혁신강국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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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교역 2030년 200억 달러 목표와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협력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빈 방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협정 3개 개정…양해각서 11개 체결
"양국 교역액 2030년까지 200억 달러로"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청와대 본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또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2030년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힘을 모아가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첨단과학과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며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미래 산업과 우주, 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청와대 본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이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 전문이다.

존경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님과 프랑스 대표단 여러분의
대한민국 방문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프랑스는 1886년 수교 이래 14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친구입니다.

6.25 전쟁 때는 전우로 함께했고,
원자력, 고속철도, 생명공학 등 우리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조력자로 함께해 왔습니다.

이제 K-Pop과 K-콘텐츠를 함께 즐기며,
새로운 깊이의 우호와 신뢰의 관계를 깊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과 저는,
이처럼 두텁게 쌓아온 우정과 연대의 시간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3개의 협정을 개정하고, 11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4.03 photo@newspim.com

이제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교역 및 투자를 더욱 확대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150억 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2030년 2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의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약 35억 불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상호 투자,
투자기업의 고용 증진을 이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4만 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가
향후 10년간 8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첨단과학과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체결된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
그리고 오늘 개최된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야말로
미래산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체결되는 대한민국 한수원과
프랑스 기업 오라노, 프라마톰 간 양해각서는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 공사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해상풍력 발전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통해
핵심광물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우주, 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갈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프랑스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4.03 photo@newspim.com

셋째, 양국 우호 관계의 핵심인 문화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교류 1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한-불 문화 기술 협력 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이 e-스포츠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된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항공협정'을 통해
양국 관광객, 비즈니스맨, 청년·학생들의 교류는 더욱
자유롭고 활발해질 것입니다.

양국의 미래세대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내 프랑스어, 프랑스 내 한국어 학습자 숫자를
2035년 기준 10만 명까지 확대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어학 보조교사 교류에 관한 협력 의향서'가
이러한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국 유산청 간에 체결된 '문화유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는
대한민국의 종묘, 프랑스의 생드니 대성당 등
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알릴
좋은 기회로 작동할 것입니다.

이번 마크롱 대통령님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서울 여의도에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프랑스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서울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협력 성과를 토대로,
우리 양국은 사람과 문화가 자유롭게 오가는
'인적 교류 100만 명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4.03 photo@newspim.com

마지막으로,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께서 올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정식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G7 의장국 프랑스가 국제사회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 및
국제파트너십 개혁을 위해, 리더십을 크게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열심히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께서 오는 9월 국제영화․영상산업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주최하고자 한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화․영상산업에 대한 대통령님의 높은 평가와 관심,
저에 대한 초청에 깊이 감사드리며,
프랑스를 방문하여 우리 양국이
문화산업의 부흥을 함께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간 대화 협력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과 저는
중동 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청와대 본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오늘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140년 동안 탄탄하게 쌓인 양국의 깊은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로운 140년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양국이 더 깊이 연결될수록, 또 양국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미래세대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공통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크롱 대통령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새로운 140년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크롱 대통령님, 방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메르씨 보꾸, 감사합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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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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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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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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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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