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70건 안건을 처리했다.
- 외환안정 3법 통과로 서학개미 양도세 100% 공제하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 스토킹법 강화하고 환자기본법 제정하며 상임위원장 3인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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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등 총 7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외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 환율안정 3법 통과...'서학개미' 국내 복귀시 양도세 공제
국내 거주자가 납입한도 5000만원인 국내시장복귀계좌를 개설해 국외상장주식을 옮겨 매도하는 경우 양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100%, 80%, 5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100%,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80%,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가 공제 대상이다.
또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국내 거주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환헤지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액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공제 금액은 최대 500만원이다. 내국법인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자회사로부터 올해 받는 수입배당금의 100%를 익금에 불산입하는 등 한시적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 공휴일법 개정...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노동절(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던 공무원·교사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도 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법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스토킹행위자를 대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미청구·미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법원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환자기본법안도 제정됐다. 제정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통합하면서 환자 건강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사고 조사를 실시하며 의료기관의 장에게 개선활동의 수립·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법사위원장 서영교·행안위원장 권칠승·복지위원장 소병훈 선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미래산업글로벌도시·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해서는 강원전략연구사업 지정 및 연구개발비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신재생에너지·수소·핵심광물 산업 등에 대한 국가 지원, 글로벌교육도시 지정·운영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등이 포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련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판로지원 위탁 대상 확대 및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지정, 의료기기산업 관련 권한 도지사 이양, 응급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 운영비 우선 지원 등이 포함됐다.
6·3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도 실시됐다. 그 결과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에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에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선출됐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