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스트리아가 27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 중독성 알고리즘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별로 차등 적용하며 6월 말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호주·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서구 선진국도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에 나서고 있으며 오스트리아가 가장 낮은 연령 제한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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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오스트리아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27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호주와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에 나서고 있는 서구 선진국 중에서 제한 연령이 가장 낮다.
안드레아스 바블러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연정에 참여하는 3개 정당이 중독성을 유발하는 알고리즘과 성적 학대 등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단호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플랫폼들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알고리즘의 중독성 정도와 '성적 폭력'과 같은 콘텐츠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금지 적용 대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 초안은 오는 6월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고 반민주적인 영향 시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미디어와 민주주의'라는 교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오스트리아 연정에는 지난 2024년 9월 총선에서 51석을 차지한 보수 성향의 국민당과 41석의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18석의 자유주의 성향 네오스(NEOS)가 참여하고 있다. 전체 의회 의석 183석의 과반을 점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청소년에 대한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을 시행한 것은 호주였다. 지난 2024년 11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사용을 금지한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했고,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프랑스는 하원이 지난 1월 만 15세에 대해 소셜미디어 접속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상원이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페인은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지난 2월 초 "조만간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고, 독일에서도 중도우파 집권여당 기독민주당(CDU)를 중심으로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외 영국과 포르투갈, 이탈리아, 핀란드 등에서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