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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포용적 금융'은 금융기관 의무…공공성 너무 부족"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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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포용적 금융 역할을 강조했다.
  •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으로서 서민 배제 없이 공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상위 등급에만 대출하고 나머지를 방치하는 현행 금융질서 개선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반 이상 공적 역할"
"금융기관들, '돈 버는 게 능사'라 생각" 지적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민들이 배제되지 않게 하는 소위 '포용적 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회 국무회의 겸 7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잘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오른쪽)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포용적 금융'과 관련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개인이나 사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서 수출을 통해 돈을 버는 것과 국가 발권력으로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을 해주며 이자 수익을 올리는 것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예금을 받아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기관들은 예전의 특수은행이다. 주택은행이나 상업은행 같은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해 금융기관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다른 금융기관을 못 만들게 해서 독점 영업 중"이라며 "(금융기관에) 공공성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1등급이나 상위 등급에만 대출을 해줘 나머지는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사채업자에게 의존하게 하면 되겠느냐"라며 "아주 유리한 부분만 떼어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20회 국무회의 겸 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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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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