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입법이 지연되면서 증권사들의 국내시장 복귀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RIA) 출시 일정에도 변수가 생겼다. 고환율 기조 속 해외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달러/원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하는 등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해외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핵심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전날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여야 대치로 무산되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됐고,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시점 역시 불투명해졌다. 당초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에 제시한 RIA 계좌 출시 목표 시점인 3월 23일도 사실상 맞추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다음 본회의가 31일로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은 4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RIA 제도는 세제 혜택과 투자 기간 조건을 결합한 구조다.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시기에 따라 5월 내 100%, 7월 내 80%, 하반기 50%로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이 같은 설계는 단기 자금 이동이 아닌 중장기 투자로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제 자금 이동이 뒤따를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규모는 2024년 1분기 748억2887만달러에서 2026년 1분기 1640억9869만달러로 급증했다. '서학개미' 자금이 구조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단순 세제 혜택만으로 자금 흐름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RIA는 국내 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환율 안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라면서도 "미·이란 전쟁 장기화 등 대외 리스크에 따라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RIA의 자금 환류 효과를 제약할 수 있는 변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주식 등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에 약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현시점에서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RIA 도입 효과는 제도 자체와 더불어 대외 환경과 투자 매력의 상대적 위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RIA의 성패가 개인투자자의 자금 '유턴'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제도 성패의 관건은 개인의 유턴 여부이며 결론은 조건부"라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의 투자 수단으로서 국내·해외주식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강 연구원은 "과거 팬데믹 당시에는 국내·해외주식 동반 순매수가 나오며 주식 전반에 관심이 확대되는 시기였던 반면, 최근에는 방향성이 엇갈리는 경우가 잦다"며 "수익률에 따른 국내·해외주식의 대체 관계가 이어진다고 하면 반도체 업황이나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낙관론을 보유한 개인은 유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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