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미가 11일 서울에서 제6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 공약과 핵·재래식 통합(CNI) 운용을 재정비했다.

양측은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NCG를 축으로 한 위기관리·정보공유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회의 결과는 올가을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되며, 2026년 하반기 이후 후속 NCG 활동의 기본 설계도도 함께 제시된다.

이번 회의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국방부(전쟁부) 핵억제·대량살상무기(WMD) 대응정책 부차관보가 공동 주관했다. 한미 양국의 국방·외교·정보 당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최근 수년간 급속히 진전된 북한의 핵 운용 개념과 미사일 전력 변화가 한반도·역내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외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계속 질적·양적으로 증강되는 상황을 전제로 억제·대응 옵션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우선 NCG 틀 안에서 다뤄온 핵 억제 운용과 관련,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확장억제 실행 절차를 다시 한 번 점검했다.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수시 전개, 미 본토 전략전력과 주한·주일 미군 전력,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어떻게 연동해 '단계별 대응 옵션'을 마련할지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전술핵 사용을 전제로 한 '핵 선제·조기 사용' 위협을 공언하는 상황에서, 한미가 어느 시점부터 어떤 형태의 핵·비핵 전력을 동원해 억제 신호를 보낼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테이블 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6차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CNI, 즉 핵·재래식 통합 개념의 구체화다. 군사당국은 "북핵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미 CNI 발전 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히며, 기존의 단순한 '핵우산 제공' 개념을 넘어 한미 연합작전 전 과정에 핵 요인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한국 공군의 정밀타격 전력,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전력, 미 본토 전략폭격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이 하나의 작전계획 속에서 연결되는 구조를 지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제한적 핵 사용을 시도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반격 시나리오를 상정해 두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한미는 NCG의 실질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안·정보공유 체계'도 손봤다. 양측 대표는 이날 NCG 활동과 협의에 필요한 정보보호 기준을 담은 '한미 NCG 보안지침'에 서명했다. 그동안 확장억제와 관련된 미측 정보는 고도의 기밀로 분류돼 있어 한국 측이 접근하는 데 제약이 컸다.

하지만, 이번 지침 서명을 계기로 북한 핵·미사일 능력 평가, 미 전략전력 운용 개념, 위기 시 동맹차원의 옵션 등에 대해 보다 심화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보공유 수준이 올라갈수록 한미 연합계획의 현실성과 즉응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NCG는 '핵위기 시 협의 절차'도 세밀하게 다듬었다. 한미는 북한이 핵 사용을 시사하거나 관련 징후가 포착될 경우, 어떤 채널로 어떤 시간대에 어떤 수준의 협의를 거쳐 확장억제 옵션을 실행할지에 대한 절차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연습과 연계된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 전략적 메시지 발신 수위 조절, 긴장 완화와 위기관리 간 균형 등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핵 위기가 급박하게 전개될 경우, 동맹 내부의 의사결정 지연이나 오판 가능성을 줄이고, 북한에 대해 '위기상황에서도 동맹 결속과 대응 로드맵은 이미 준비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는 이번 6차 회의를 계기로 앞으로의 일정도 구체화했다. 양측 대표는 NCG 논의 결과를 올가을 개최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제7차 NCG 본회의 개최 계획을 포함한 2026년 하반기 NCG 추진과업과 주요 활동을 승인, 연내 후속 회의에서 CNI 운용개념, 핵위기 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자산 전개 일정 등을 추가로 심화하기로 했다.

NCG가 출범 초기 '확장억제 상징'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연합작전계획과 군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 운용 기구'로 자리 잡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6차 NCG를 "북핵·미사일 능력의 질적 도약에 맞춰 한미가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간점검"이라고 평가한다. 북한이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술핵운용부대 창설 등을 통해 핵전력을 다층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는 전략자산 전개 빈도나 형태뿐 아니라 위기 시 의사결정 구조까지 세밀하게 맞추며 '억제의 그물망'을 촘촘히 짜고 있다.

다만 북핵 위협의 속도가 워낙 빠른 만큼, NCG 논의가 문서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연합훈련·전력 배치·작전계획 개정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느냐가 향후 관건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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