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류제승 KRINS 원장은 20일 한미동맹·산업·외교를 축으로 한 ‘코리아 퍼스트’ 노선을 제안했다
- 세션 참석자들은 트럼프 2기 안보·국방전략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능동적 전략 역할을 논의했다
- 북한의 핵·미사일·드론 등 비대칭 전력 고도화에 맞서 한국의 자주적 억제역량과 한미 연합 억제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 체감 할 수준의 핵 보장 조치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원장은 20일 "한국은 한미동맹의 탄력적 유지와 전략적 자율성의 확대, 첨단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강화, 그리고 외교적 완충지대라는 세 가치 축을 통해 국가이익을 극대화 하는 '코리아 퍼스트(Korea First)' 노선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6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프로그램 중 하나인 KRINS-미국브루킹스연구소 공동 세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러한 노선은 한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길을 여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안보·국방 전략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류 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은 미국의 경제·기술 패권 회복과 중국 견제 속의 협력, 그리고 동맹에 대한 부담 확대를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면서 "미국은 군사력뿐 아니라 공급망·금융·에너지 등 경제 안보를 국가안보의 중심축으로 규정하며, 대만과 제1도련선 방어를 통해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려는 전략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원장은 특히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준의 핵보장을 확보하려면 NCG(핵협의그룹)를 넘어서는 추가 억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미국과 협력을 통해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숙 반기문재단 상임이사(전 유엔대사)가 맡았고 발제는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Andrew Yeo) 아시아정책연구센터 SK-Korea재단 석좌,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패트릭 크로닌(Patrick M. Cronin)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박철균 KRINS 부원장이 담당했다.
세션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국방전략 변화가 글로벌 질서와 한미동맹,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파장을 짚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통된 문제의식은 "미국이 더 이상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호자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원칙에 따라 동맹과 역할·비용을 재조정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능동적 전략 행위자로 설 것인가"였다.
KRINS–부르킹스 세션은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내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를 집중 조명하는 대표 트랙으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NDS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다음은 발제문의 주요 내용.
◆앤드루 여: 미국 안보·국방 전략 변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NSS·NDS는 규범·가치·민주주의 수호 보다 미국의 군사력·경제력·기술우위, 선택적 동맹 부담 공유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는 미국의 세계 질서 '탈주'가 아니라, 관여의 조건을 다시 쓰는 과정이다. 미국이 여전히 군사 우위를 지향하지만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 자체는 더 이상 전략 목표가 아니다.
동맹은 공동체라기보다 상호성·부담 분담을 전제로 한 거래적 관계로 재정의되고, 러시아·중국과의 '대국 경쟁'보다 서반구 안보·국경통제·마약·불법 이민 차단 등 '미국 내부 안전'이 우선순위로 올라갔다. 유럽과 아시아 동맹 모두 미국 의존을 줄이기보다 "미국 우산을 유지하되, 다른 안전판을 병행 구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석희: 한미 동맹정책의 변화와 한미동맹 현대화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직접 개입을 줄이고 동맹·파트너 역량 강화, 네트워크형 안보 구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은 미국이 전략자산·핵우산·첨단 ISR을 제공하고, 한국이 재래식 억제력·정밀타격·군수·산업기반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형 동맹으로 진화할 것이다.
쿼드(QUAD)나 오커스(AUKUS)·한미일 등 미니레터럴 구조가 얽힌 네트워크 안보체제 속에서 한국의 참여 수준과 역할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동맹 현대화는 한·미 양자 관계 업그레이드를 넘어, 인도·태평양 다자·소다자 협력의 허브로서 한국의 위치를 재정의하는 작업이다.
◆패트릭 크로닌: 미중 전략적 안정성과 북한 정책
트럼프 행정부가 '능력 중심 군 구조'를 내세우며 정밀타격·ISR·사이버·우주·다영역작전(MDO)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군을 개편 중이다. 한반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미가 육·해·공·우주·사이버를 통합하는 MDO형 연합작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 ICBM·SLBM·전술핵 증강에 맞서 한국이 정밀타격·미사일 방어·전자전·무인체계를 결합한 '킬웹(kill web)' 구축에 집중하고, 미국은 전략자산·정보우위를 제공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주한미군·주일미군·괌·하와이를 연계한 '층위별 억제'를 통해 한국이 전방 허브이자 기술·산업 기반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박철균: 미국 안보․국방전략 변화와 진화하는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전략적 대응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와 북러 군사협력을 통해 정치·경제·군사적 역량을 강화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방력 현대화, 외화 및 에너지 확보, 재래식 전력 운용 경험 축적 등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 드론전·전자전·분산 기동 전술 등 현대전 수행 능력에서도 변화를 보인다.
특히 드론 생산능력 확대와 실전 경험 축적은 향후 북한의 비대칭 위협 수준을 한층 고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 증대가 전략적 의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 맹에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한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