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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승 "국익 극대화 위한 '코리아 퍼스트' 지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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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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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제승 KRINS 원장은 20일 한미동맹·산업·외교를 축으로 한 ‘코리아 퍼스트’ 노선을 제안했다
  • 세션 참석자들은 트럼프 2기 안보·국방전략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능동적 전략 역할을 논의했다
  • 북한의 핵·미사일·드론 등 비대칭 전력 고도화에 맞서 한국의 자주적 억제역량과 한미 연합 억제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KRINS-브루킹스 포럼서 '전략적 선택' 강조
"국민 체감 할 수준의 핵 보장 조치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원장은 20일 "한국은 한미동맹의 탄력적 유지와 전략적 자율성의 확대, 첨단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강화, 그리고 외교적 완충지대라는 세 가치 축을 통해 국가이익을 극대화 하는 '코리아 퍼스트(Korea First)' 노선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6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프로그램 중 하나인 KRINS-미국브루킹스연구소 공동 세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러한 노선은 한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길을 여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류제승(오른쪽)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원장이 2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6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KRINS-미국브루킹스연구소 공동 세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를 맡은 김숙 반기문재단 상임이사(전 유엔대사), 앤드루 여(Andrew Yeo) 브루킹스연구소 아시아정책연구센터 SK-Korea재단 석좌,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패트릭 크로닌(Patrick M. Cronin)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박철균 KRINS 부원장. [사진=KRINS] 2026.05.21 yjlee@newspim.com

'미국 안보·국방 전략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류 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은 미국의 경제·기술 패권 회복과 중국 견제 속의 협력, 그리고 동맹에 대한 부담 확대를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면서 "미국은 군사력뿐 아니라 공급망·금융·에너지 등 경제 안보를 국가안보의 중심축으로 규정하며, 대만과 제1도련선 방어를 통해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려는 전략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원장은 특히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준의 핵보장을 확보하려면 NCG(핵협의그룹)를 넘어서는 추가 억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미국과 협력을 통해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숙 반기문재단 상임이사(전 유엔대사)가 맡았고 발제는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Andrew Yeo) 아시아정책연구센터 SK-Korea재단 석좌,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패트릭 크로닌(Patrick M. Cronin)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박철균 KRINS 부원장이 담당했다.

세션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국방전략 변화가 글로벌 질서와 한미동맹,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파장을 짚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통된 문제의식은 "미국이 더 이상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호자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원칙에 따라 동맹과 역할·비용을 재조정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능동적 전략 행위자로 설 것인가"였다.

KRINS–부르킹스 세션은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내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를 집중 조명하는 대표 트랙으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NDS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5.21

다음은 발제문의 주요 내용. 

◆앤드루 여: 미국 안보·국방 전략 변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NSS·NDS는 규범·가치·민주주의 수호 보다 미국의 군사력·경제력·기술우위, 선택적 동맹 부담 공유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는 미국의 세계 질서 '탈주'가 아니라, 관여의 조건을 다시 쓰는 과정이다. 미국이 여전히 군사 우위를 지향하지만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 자체는 더 이상 전략 목표가 아니다.

동맹은 공동체라기보다 상호성·부담 분담을 전제로 한 거래적 관계로 재정의되고, 러시아·중국과의 '대국 경쟁'보다 서반구 안보·국경통제·마약·불법 이민 차단 등 '미국 내부 안전'이 우선순위로 올라갔다. 유럽과 아시아 동맹 모두 미국 의존을 줄이기보다 "미국 우산을 유지하되, 다른 안전판을 병행 구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석희: 한미 동맹정책의 변화와 한미동맹 현대화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직접 개입을 줄이고 동맹·파트너 역량 강화, 네트워크형 안보 구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은 미국이 전략자산·핵우산·첨단 ISR을 제공하고, 한국이 재래식 억제력·정밀타격·군수·산업기반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형 동맹으로 진화할 것이다.

쿼드(QUAD)나 오커스(AUKUS)·한미일 등 미니레터럴 구조가 얽힌 네트워크 안보체제 속에서 한국의 참여 수준과 역할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동맹 현대화는 한·미 양자 관계 업그레이드를 넘어, 인도·태평양 다자·소다자 협력의 허브로서 한국의 위치를 재정의하는 작업이다.

◆패트릭 크로닌: 미중 전략적 안정성과 북한 정책

트럼프 행정부가 '능력 중심 군 구조'를 내세우며 정밀타격·ISR·사이버·우주·다영역작전(MDO)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군을 개편 중이다. 한반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미가 육·해·공·우주·사이버를 통합하는 MDO형 연합작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 ICBM·SLBM·전술핵 증강에 맞서 한국이 정밀타격·미사일 방어·전자전·무인체계를 결합한 '킬웹(kill web)' 구축에 집중하고, 미국은 전략자산·정보우위를 제공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주한미군·주일미군·괌·하와이를 연계한 '층위별 억제'를 통해 한국이 전방 허브이자 기술·산업 기반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17일 전군 사단·여단장 회의를 소집하고 휴전선 일대의 전비태세 강화와 고도의 격동상태 유지를 촉구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회의 참가자와 집무실인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5.18

◆박철균: 미국 안보․국방전략 변화와 진화하는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전략적 대응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와 북러 군사협력을 통해 정치·경제·군사적 역량을 강화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방력 현대화, 외화 및 에너지 확보, 재래식 전력 운용 경험 축적 등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 드론전·전자전·분산 기동 전술 등 현대전 수행 능력에서도 변화를 보인다.

특히 드론 생산능력 확대와 실전 경험 축적은 향후 북한의 비대칭 위협 수준을 한층 고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 증대가 전략적 의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 맹에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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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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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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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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