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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국들, 이대로 전쟁 끝나면 더 큰 문제...이란 완전히 무너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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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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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랍국가들은 18일 이란 전쟁 종식 전 미국이 이란을 무력화하기를 바란다.
  • UAE 등은 이란 보복 공습으로 민간 피해를 입고 이란을 실존적 위협으로 본다.
  •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위해 강습상륙함을 이란 근해로 이동시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WSJ "아랍국들, 이란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
"주변국 공격하지 못하게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중동의 아랍국가들은 이란 전쟁이 종식되기 전에 미국이 이란을 철저히 무력화시키기를 바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란의 보복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직격탄을 맞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일부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신정체제를 더 이상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으며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때 외교 관계 복원 등 협력을 모색했던 중동 걸프만의 아랍국들은 이제 이란 정권이 무력화되지 않는 한 이러한 사태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따라서 이들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란 정권(신정체제)이 무력화되거나 더 나아가 완전히 해체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UAE는 이란의 보복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개시한 이후, 이란이 UAE를 겨냥해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은 2000기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유전과 정유설비, 공항, 항만, 호텔, 데이터센터 등 민간 시설을 겨냥했다. 그 결과 민간인 6명이 숨지고 157명이 부상을 입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이자 국영 석유회사 아드녹(ADNOC)의 최고경영자인 술탄 알-자베르는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외교적 해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평화로운 국가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장기적인 정치적 해결책에는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역내 대리세력 등 모든 위협 요소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쟁 발발 전, 이란은 미국과의 협의에서 핵 프로그램 문제만 논의할 용의를 보였다. 미사일 보유 제한이나 예멘의 후티 반군,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 내 친(親)이란 민병대 등 대리세력 활동에 대한 협상은 거부했다.

이란 지도부는 전쟁 배상금 지급과 정권의 안전 보장이 전제돼야 미국·이스라엘의 휴전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은 역내 미군 기지와 미국의 주요 시설만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의 거듭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아랍 국가들의 분노 게이지는 크게 상승했다.

카타르의 총리 고문을 맡고 있는 마지드 알 안사리는 "이란의 공격이 카타르를 향한 뒤로 민간 시설에 대한 위협이 멈춘 적이 없다"고 말했다. WSJ는 여섯 걸프 국가 모두 민간 피해를 입었고 미국산 방공망이 없었다면 사상자는 더 늘었을 것이라고 했다.

걸프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란이 이웃국가들에 무차별적 파괴 행위를 일삼고 있는 만큼, 이번 전쟁에서 유일하게 용납 가능한 결말은 이란이 다시는 주변을 위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압도적 화력(공습)으로 이란의 공군과 해군을 거의 궤멸시켰다고 밝혔다. 안보 수장인 알리 라리자니의 최근 사망을 비롯해 이란 수뇌부를 겨냥한 참수 작전도 반복되고 있다.

다만 이란의 반격도 멈추지 않고 있다. 현지시간 18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사우스파스 가스전을 공습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카타르 북부의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시설인 라스라판 산업단지에 탄도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카타르 도하대학원의 무하나드 셀룸 교수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한 채 전쟁이 끝난다면 걸프 국가들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대로 전쟁이 끝나고 이란이 미국의 패배와 이란의 승리를 선언한다면 그들은 (걸프만) 전 지역을 볼모로 잡고 압박을 받을 때마다 걸프국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는 국제적 난제로 떠올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주 이란의 해상 봉쇄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드론과 휴대용 대함 미사일의 (전장에서 일반화된) 시대에, 미 해군조차 무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한다.

일부 걸프국 관리들은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하르그 섬을 장악하거나 그러한 의지를 보여야만 이란이 호르무즈를 열 것이라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일본에 배치됐던 강습상륙함과 해병대 병력을 중동으로 이동시킬 것을 명했다. 이들은 약 일주일 후 이란 근해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날(현지시간 18일)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KAN) 뉴스는 미국이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항행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군사적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 "美, 호르무즈 해협 장악 준비...강습상륙함 '트리폴리' 이동 중"

[일러스트=뉴스핌]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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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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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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