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추가적인 이란 에너지시설 공격 원치 않아"

기사입력 : 2026년03월19일 08:16

최종수정 : 2026년03월19일 08:16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단행된 이스라엘의 이란 사우스파스 가스전 공습을 사전에 인지하고 지지했지만, 추가 에너지 시설 타격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인 이란 측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이번 정밀 타격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국가 에너지 신경망인 사우스파스 가스전을 타격함으로써, 해협 봉쇄가 이란 경제에 치명적인 역풍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고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당분간은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직접 겨냥한 추가 공격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미국 경제와 전 세계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향후 이란이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추가적인 에너지 시설 타격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전언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에어포스원 탑승 전 취재진에게 엄지 들어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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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