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율촌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 타워 39층에서 '건설업 중대재해·산업안전 성공적인 예방 및 수행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종 특성과 공정 변화, 다수 장비와 인력 투입, 중층적 도급 구조 등 건설현장의 구조적 특성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 문제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건설업 중대재해는 형사책임뿐 아니라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사업 연속성과 평판, 수주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산업안전 정책 역시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와 책임 구조 명확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감점이 강화되고, 가점 중심 평가에서 배점 중심 평가로 전환되는 등 안전 관리가 실질적인 평가 요소로 반영되는 추세다.
입법 측면에서도 발주자·시공사·하도급사 간 안전관리 책임을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논의가 이어지면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율촌은 이번 세미나에서 컴플라이언스 기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방안과 함께 KOSHA MS 등 표준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의 핵심 운영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율촌이 수행한 중대재해 사건 가운데 내사 종결, 불기소(무혐의), 무죄 판결 등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단계까지의 핵심 법리와 실무상 시사점도 공유한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중계 없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세미나 참석 신청은 사전 등록을 통해 가능하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