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세관당국이 중동 사태 속 유가 상승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감시에 나선다.

관세청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해상 면세유의 부정 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세관에 15개 단속팀 총 475명을 투입해 선박 연료유 공급 전 과정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 및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한다. 지난해 전국 301개 선박 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했으며, 총 면세 규모는 2조12억7000만원에 달했다.

해상 면세유 부정 유출은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연료유 일부를 급유선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 이득을 취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국제무역선 선원과 급유업체 간 담합을 통해 유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적재하는 행위, 선박이나 차량을 이용해 잔존 유류를 부정 유출하는 행위, 적재 가능량 대비 과도한 경유를 신청해 빼돌리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입항보고 시 유류탱크 용량을 허위로 기재한 후 유류를 부정 유출하거나, 급유선 내에 비밀 창고를 만들어 공급받은 유류를 별도로 저장한 뒤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통고 처분, 조사 부서의 범칙 수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중동 정세를 틈타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행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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