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스포츠는 남북 관계가 경색된 순간에도 서로가 가장 편안하게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분야"라며 남북체육교류특례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허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변화나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4·27 판문점 선언 8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의 부침과 관계없이 체육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포츠를 매개로 한반도 대화와 평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마련됐다.

현장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김슬기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 그리고 강원 접경지역(화천·철원·양구·고성)의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자들이 함께 참석해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남북 스포츠 교류 재개를 촉구하는 평화 메시지를 발표했다.

특례법안은 그간 남북 체육교류가 정권 성격이나 긴장 국면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불확실성에 노출됐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열린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형성된 '스포츠만큼은 정세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법제화한 결과물이다.

법안은 스포츠 교류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포츠 물품 반출입 및 선수단 방문 절차 특례, 남북체육교류 지원센터 및 추진협의회 설치, 재정 지원 및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이는 국제대회나 합동훈련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행정 절차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남북체육교류협회는 특례법 발의에 맞춰 중장기 로드맵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 다국적 국가들이 참여하는 '아리스포츠컵 원산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성사를 시작으로, 2028년 평양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와 2028년 LA 올림픽까지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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