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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신뢰 위협하는 불법수출…관세청, 본청에 전문 조사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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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현장 세관 연계 무역안보 수사체계 본격 가동
서울·부산·인천 본부세관에 수사 전담과 신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무역안보 침해 경제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전담 조직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 세관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세계 경제의 블록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입 규제나 제재를 회피하려는 무역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신뢰도 상승과 K-브랜드 확산을 악용해 제3국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하거나, 한국을 경유해 제재대상국으로 재수출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9일 관세청에 신설된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 사무실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제공=관세청]

무역안보조사팀은 이 같은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총괄한다. 지난해 12월 30일 인천·부산·서울 등 주요 세관에 신설된 무역안보 수사조직(1과·1팀) 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통관 정보 및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경험 등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 거래 전문 수사역량을 무역안보 분야까지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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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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