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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료기기가 뛴다]⑦ "미국·중국산 비켜라"…교육훈련지원센터가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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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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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진우 원장과 이훈상 대표가 9일부터 12일 두바이 WHX 2026에서 성과를 냈다.
  • 한국 기업이 상담 520건과 수출계약 270만불을 달성했다.
  • 교육훈련센터가 기업 지원으로 국산 의료기기 해외 진출을 뒷받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훈련지원센터, 기업-의료진 '연결'
보산진·성남·인천 3인방, 그림자 지원
성남, 예산모아 기업 2곳 '추가 선정'
인천, 현지서 기업 공동 설명회 연결
보산진, 韓 의료기기 임상 근거 지원
현재 4곳→"2028년까지 8곳으로 확대"

[두바이=뉴스핌] 신도경 기자 = "양방향 척추 내시경(UBE) 수술 기법 전수뿐만 아니라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홍보 목적도 있죠. 큰 행사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이런 행사는 올해 처음이에요." (안진우 미르디프 병원장)

"이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전보다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독일 메디카(MEDICA)는 가라앉고 오히려 WHX 2026(전 아랍헬스)가 더 뜨는 느낌입니다." (이훈상 큐라코 대표이사)

안 원장과 이 대표이사는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전시센터(DEC)에서 열린 'WHX 2026(전 아랍헬스)'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해외 의사들은 안 원장에게 UBE 수술 기법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의료기기를 경험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 의료기기 기업들은 WHX 2026에서 40개국 바이어(구매자)들과 상담 520건, 상담액 1230만불(한화 약 177억6243만원), 수출 계약액 270만불(한화 약 38억9934만원), 업무협약(MOU) 1건의 성과를 거뒀다.

[K-의료기기가 뛴다] 글싣는 순서

1. 세계 100대 기업에 '한국'은 없다…갈 길 먼 K-의료기기
2. K-의료 보러 줄 섰다…두바이 흔든 K-내시경
3. '세계 최초' 기술로 중동 시장 삼킨 K-기업…"한국산, 믿고 쓴다"
4. 세계 '초고령화' 화두…두바이 수놓은 실버케어 기기
5. 중동 피부 미용 시장 체인저, 'K-뷰티 테크' 2인방
6. 두바이서 펼쳐진 K-의료 전수…중동 의사 마음 훔치다
7. "미국·중국산 비켜라"…교육훈련지원센터가 나서다
8. 해외는 러브콜 국내는 외면…국산의료기기 점유율 동력 '시급'

국산 의료기기 기업들이 현지에서 완판 신화를 써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를 이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산진), 성남산업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는 기업 선정부터 예산 지원 등 전시회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손과 발이 되어 뛰어다녔다.

[두바이=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홍철 성남산업진흥원 교육훈련지원 센터장(왼쪽)이 2월 11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전시센터(DEC)에서 열린 'WHX 2026(전 아랍헬스)' 내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에서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를 소개하고 있다. 2026.03.11 sdk1991@newspim.com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사업은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기업과 의료진을 연계하는 광역형과 대학병원내 국산 의료기기 경험을 제공하는 병원형으로 나뉜다. 국산 의료기기를 접하는 기회가 많이 없는 의료진에게 국내 의료기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WHX 2026처럼 세계적인 행사에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제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김홍철 성남산업진흥원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장은 국산의료기기의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교육훈련 협력사업의 시작부터 함께 해오고 있다. 10년 간 발표된 의료기기 산업육성 관련 정부 정책보고서를 연구해 '시판단계 교육훈련 플랫폼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보산진과 협력해 국내 의료기기 수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 성남산업진흥원은 무슨 일을 하나
성남의 기관과 기업을 육성한다. 성남은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정보통신, 바이오헬스, 콘텐츠 산업 등이 발달한 수도권의 거점이자 하이테크 도시다. 식품과 공예 등 전통산업도 지원한다.

-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는 무엇인가
복지부와 보산진의 국가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해 국내외 의료진이 국산 의료기기 사용경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사업을 중점 운영하는 곳이다. 성남과 인천에 있다. 성남시는 성남산업진흥원을 주관으로 분당서울대병원,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이 연계돼 운영된다.

- 이 사업 시작에 기여했는데
중앙정부와 성남시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어떤 협력사업을 펼치면 좋을까 고민하던 시기였다. 2020년에 정부의 10년간의 의료기기 산업육성 정책보고서를 분석해보니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국산 점유율이 40% 내외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배경에는 의료진이 국산 의료기기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었다.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판 단계의 지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산업 주체들이 협력하면서 네트워크를 축적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부에 90페이지 정도의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당시 총리실까지 정책에 관심을 보이며 예산이 수립됐다.

- 성남 광역형 센터의 핵심 사업전략은
가능성이 높은 미용·최소침습·디지털융합(BMD) 품목을 특화해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한류의 흐름과 피부미용 시장의 발전 속에 관련 의료기기가 중요한 수출 품목이 되고 있어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훈련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정밀하고 최소로 침습하는 수술 분야 시술을 'MIS'라고 하는데 이 분야도 한국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축이다. 또 다른 한국의 강점은 디지털 융합 능력이다. 한국은 디지털화에 대한 강한 역량이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큐라코의 케어비데(배설케어) 로봇이나 메디허브의 통증 해소 알고리즘 기반 디지털 주사기인 '아이젝(i-JECT)'도 모두 디지털 융합 의료기기다. 이런 기업을 다수 포진시켜 해외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전시회를 위해 성남산업진흥원만의 노력은 무엇이 있나
이번 전시회에 8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했다. 더 많은 기업에 기회를 주기 위해 자투리 예산을 모아서 2개 기업을 더 선정했다. 따로 성남관을 만들어 군포의 메디허브나 서울의 메디인테크를 추가 선정했다. 썸텍의 3D 수술현미경을 주제로 한 현장 오픈강연을 컨소시엄인 분당서울대병원과도 진행했다. 두바이 WHX는 구매자 참관규모가 상당히 커 중소 의료기기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바이=뉴스핌] 신도경 기자 =정도전 인천테크노파크 차장(오른쪽)은 2월 1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전시센터(DEC)에서 열린 'WHX 2026(전 아랍헬스)' 내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에서 최순필 초이스테크놀로지 대표(왼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26.03.11 sdk1991@newspim.com

인천테크노파크는 올해 WHX 2026의 실무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정도전 인천테크노파크 차장은 현장에서 투엘바이오 '의료용 흡수성 봉합사(리프팅 실)와 스킨부스터'와 메드믹스의 피부 질환 치료와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스마트룩스(SMARTLUX)'를 연결해 해외 구매자를 대상으로 공동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 차장은 현장에서만 나올 수 있는 '기회'라며 뿌듯함을 내비쳤다.

- 인천테크노파크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인천시의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정부 예산과 매칭해 인천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기업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 올해는 인천테크노파크가 주도적으로 준비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나
작년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만의 차별성을 두려고 했다. 이곳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지원을 받아 오는 한국 기업들도 있다.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 공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다. 우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잘 보이도록 바닥에 층을 두고 조명도 배치했다. 기업들이 제품에 대해 발표할 수 있도록 중간에 공간도 마련했다. 발표하는 경험을 쌓다 보면 큰 전시회에서도 이 경험을 토대로 국산 의료기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 올해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보통 전시회는 기업들한테 '참가하라'고하면 끝난다. 우리는 교육훈련센터에 함께 참여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다보니 기업의 특성이나 장·단점을 알고 있다. 인천에서는 메디셀 헬스케어, 초이스테크놀로지, 메드믹스, 투엘바이오가 참여했다. 시장에서 검증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등 해외 인증이 있는 기업을 위주로 선정했다.

- 현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 변수가 많다. 대응하려면 매뉴얼이 아니라 기지가 있어야 한다. 오랜 경험과 센스로 임기응변이 가능해야하는데 올해는 제가 그 역할을 맡았다. 투엘바이오가 인천에서 브라질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습을 한다고 하길래 메드믹스와 결합해 협력하자고 했다. 투엘바이오의 시술과 메드믹스의 피부 회복 의료기기를 매칭했다. 메드믹스도 인도네시아 구매자와 만난다고해서 투엘바이오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이런 기회는 한국에서는 힘들다. 현장에서만 가능하다.

- 선정된 기업들이 WHX 2026에 참여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
중동 시장만 보는 것은 아니다. 유럽, 남미, 한국 구매자들도 있다. 초이스테크놀로지는 작년에 이곳에서 처음 만났다. 여기서 한국 의료기기 유통회사를 만나서 1년 사이에 관련 매출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그 과정에서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의 역할이 컸다. 보통 의료기기 기업은 병원에 다니면서 홍보를 한다. 그런데 작년에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서울 호텔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제품을 홍보했다. 그 자리를 통해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 병원과 연계돼 매출이 올랐다. 의료기기 기업이 발표회를 열려면 장소 대여비, 강사비, 다과비, 모의 환자 등 여러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곳에서 인연이 돼 교육훈련센터의 도움을 받은 사례다.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의 핵심은 무엇인가
연결이라고 생각한다. 전공의를 대상으로 척추 양방향 내시경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 교수들이 제자들을 선별해 수술을 교육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교수님, 의료기기 회사, 저희와 같은 기관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야 한다.

- 현지에서 느낀 점은
기업과 속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얘기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제가 아이디어를 얻는다. 한국에 돌아가서 느낀 점을 보고서나 정책 제안서에 담으면 살아있는 보고서가 된다. 책상에만 앉아서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개인적으로 얻은 소득은 기업에 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신뢰를 줬다고 생각한다.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알아차리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뢰를 얻는 것이 제가 여기 온 목적이다.

- 교육훈련센터의 발전 방향은
교육훈련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지금은 수술용 교육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료기기 산업 측면으로 본다면 수술용이 아니더라도 미용 의료기기 등과 같은 범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두바이=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완섭 보산진 의료기기산업지원팀장(가운데)이 2월 11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전시센터(DEC)에서 열린 'WHX 2026(전 아랍헬스)' 내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에서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2026.03.11 sdk1991@newspim.com

김완섭 보산진 의료기기산업지원팀장은 WHX 2026 현장을 쉴틈없이 오갔다. 김 팀장은 한국 의료기기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을 듣고 해외 의료진의 피드백을 수렴해 한국과 해외의 가교 역할에 집중했다. K-의료기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의 움직임에 고스란히 담겼다.

김 팀장과의일문일답 

- WHX 2026에서 보산진의 역할은
인천과 성남 교육훈련센터와 협력해 한국 의료기기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UAE에 있는 힘찬병원에 갔더니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과 교육 수요를 확인했다. 국산 의료기기를 결합해 해외 의료진이 직접 사용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직접 만져보고 써봐야 제품이 손에 맞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월 12일에 열렸던 척추 양방향 내시경(UBE) 수술 기법 시연이 대표적인 사례다.

- 기업 선정의 기준은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 중동에서도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AI 기업으로만 선정할 수 없다. 올해 선정된 기업에는 큐라코나 눈과 관련한 의료기기를 내세운 픽셀로도 있지 않나. 제품을 가져왔을 때 의료기관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임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다인메디컬은 임상적 근거가 탄탄하고 해외 인증도 다 돼 있어 해외 미팅 요청이 많다.

- 국산 의료기기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있나
국내 의료 현장에서 외산 대비 국산 제품의 사용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전공의 시절부터 외산 의료기기에 익숙해져 국산 제품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를 통해 국내 의료진에게 국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보산진은 연간 1억 원의 임상 비용을 지원해 국산과 외산 의료기기의 비교 임상을 진행함으로써 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데이터로 입증하고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병원)를 포함한 주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의료기기 시범보급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바우처를 제공해 최대 2년간 실제 환자 진료 현장에서 국산 혁신의료기기를 시범적으로 사용해보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확보된 임상 피드백은 기업들이 사용 근거를 쌓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웨이센은 WHX 2026에서 보산진 UAE 지사의 도움을 받아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보산진 UAE 지사는 국산 의료기기 기업과 중동 시장을 연결한다.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상담도 해주고 유통사를 찾아주기도 한다. 해외 보건 당국의 방침이나 정책을 안내하기도 한다. 보산진 UAE 지사는 제한된 예산이나 인력 속에서도 오랜 기간 구축해온 현지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강력한 인맥을 자산 삼아 우리 기업들의 중동 시장 안착을 위한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WHX 2026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이 해외로 빠르게 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작년부터 중동과 협약을 맺으면서 해외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 장벽이 낮아졌다. 중동 시장에 먼저 진출해서 임상적 근거를 쌓아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확대 계획은
2028년까지 최대 8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는 총 4개로 운영된다. 광역형으로 성남과 인천이 있고 병원형으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과 아주대 병원이 있다. 성남과 인천 등 기존 센터는 고도화하고, 신규 센터 모집을 위해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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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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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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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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