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기간제 근로자 계약 운영 문제와 관련해 군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유감을 표하고, 고용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 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오태완 군수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로 제기된 기간제 근로자 계약 운영 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기간제 근로자 고용 전 과정을 다시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군은 이에 따라 전수조사와 권익 보호, 운영 기준 정비 등을 담은 7가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대책은 ▲최근 5년간 기간제 근로자 고용 실태 전수조사▲퇴직금 등 근로자 권익 보호 조치 검토▲초과근무 실태 점검 및 수당 지급 검토▲기간제 근로자 운영 기준 전면 정비▲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고용 안정 방안 검토▲정부 노동정책 방향 반영 및 제도 개선▲외부 전문가 자문과 재발 방지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군은 우선 최근 5년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계약 형태 전반을 전수조사해 계약 운영 과정에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근무 여건 점검을 통해 추가근무 실태와 근무시간을 살피고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사례가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방안을 검토하는 등 권익 보호 조치도 추진한다.​

전수조사 결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등 필요한 권리 구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기간제 근로자 운영 기준을 전면 정비하고, 행정 편의 중심의 단기 계약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채용·계약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고용 안정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정부 노동정책 방향을 반영해 기간제 근로자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외부 노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발 방지와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 군수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관리와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기간제 근로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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