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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낙수효과 전략 이젠 걸림돌…상생은 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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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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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상생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 KAI는 저신용 협력사에 경영안정자금과 복지기금을 지원하고 네이버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
  • 한화오션과 SK, 풀무원 등도 협력사 성과급 지급과 지역 상생으로 K자형 성장 극복을 실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
삼성전자, SK,수펙스, 현대차, 한화오션, 네이버, 카이 등 참석
"K자형 성장 극복 위해 결실 골고루 퍼지게 돌아봐야
상생 협력 문화 확산에 정부가 지원"

[서울=뉴스핌] 김미경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창의와 혁신이 작동하는 지속성장 발전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네이버, LG전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CJ ENM, 신한금융지주회사, 풀무원식품 등 10개 기업과 정부 측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李대통령 "K자형 성장 극복하려면 상생이 효율적 투자"

이 대통령은 먼저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 경제도 지금 우하향에서 살짝 고개 들고 우상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코스피 5000 돌파, 경제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과 지방, 노동, 특히 그중 취약계층인 청년에는 아직 다른 세상 이야기일 수 있다"며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쪽은 침체되는 소위 K자형 성장을 극복하려면 회복의 원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에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문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누리는 전략이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과거의 수직 계열화와 비용절감 전략은 고부가가치 지식 첨단산업이 주축이 되는 현대 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성공 방정식"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자이자 생존전략"이라며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실력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 투자이며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기 위한 영리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방산도 상생협력…KAI, 협력사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KAI는 저신용 협력사를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설비 투자비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 협력사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지원했다. KAI 협력사인 미래항공은 운영자금과 설비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차재병 KAI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2020년 상생정책을 선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방산업체 최초로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선정했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돕고자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핀셋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AI는 2020년부터 20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300억 원 규모 재원을 마련해 장비투자비용을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차 대표는 "중소업체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2016년부터 협력사에 매년 20억 원의 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2019년부터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목돈 마련 저축 '내일채용프로그램'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생산성 향상 및 연구개발(R&D)지원 상생협력기금 100억 원 출연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41개 과정 500명 이상 직원 교육) ▲로봇 자동화 기술 무상 이전 ▲항공 소재개발 연합체 운영으로 200종 이상의 소재부품 국산화 등을 진행 중이다. 

김태형 미래항공 대표는 "KAI의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 2019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임직원 복지 향상 지원을 받고 있고, 명절선물, 학자금, 건강검진, 체육행사 등 현재까지 155명 임직원이 6억60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면서 "2023년부터는 로봇 자동화 기술. 2024년에는 내일채움공제로 장기근속 지원 6명이 지원받았다"고 소개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1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상생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

◆소상공인을 위한 꿈의 무대…네이버, 플랫폼을 상생의 토양으로

네이버는 '프로젝트 꽃'과 '네이버 임팩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솔루션과 교육 등을 제공하며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모모스커피는 네이버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 판매망을 확대해 전국의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이 현실적 한계를 넘어 자신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디지털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플랫폼이라는 토양 위에 지역 골목의 작은 상점이 전국구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300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네이버라는 무대에서 각자 꿈을 현실로 바꾸고 있고, 저희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자생력을 키우는 실질적 상생모델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최 대표는 "네이버는 전 세계 이머커스 업계에서 가장 빠른 정산 시스템 구축했다"며 "상품 결제 후 3일 만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산대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에도 1조 원 규모의 투자 시작했다"고 했다.

네이버에서 성장한 모모스커피의 전주연 대표는 "많은 기업이 수도권으로 확장 이전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그럴수록 부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간을 운영했지만 지역 브랜드로서 강한 정체성은 유통과 시장 확장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면서 "저희에게 벽을 넘게 해준 전환점이 2023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제안이었다"고 했다. 전 대표는 "사실 고민이 많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네이버가 실질적인 노하우를 나눠줬다"며 "그 결과 저희 유통사업은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고, 전국 커피 애호가들에게 모모스커피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성과 공유하고, 지역 상생하고, 일자리 개선하고

한화오션은 조선업계 최초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자사 직원과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협력사 숙련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 복지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에 "최근 연간 890억 원을 출연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임금 이중구조 해소의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SK는 '로컬라이즈 군산'을 통해 군산 지역 26개 창업팀을 발굴, 사업화 자금과 교육・멘토링 등을 지원했다. 룩투는 이러한 지원을 받아 카페 공간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로컬 굿즈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풀무원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 ESG 컨설팅,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돕고 있다. 풀무원 협력사 우천식품은 생산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 복지를 강화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쟁이 치열하고 생존문제가 절박하다 보면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더 멀리 가는, 더 높이 가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며 "상생협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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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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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6-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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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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