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 AMD 등 자국 기업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허가제로 도입해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들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세계 어디로도 AI 반도체를 보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제 초안을 작성했다. 현재 약 40개국에 한정된 수출 규제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규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엔비디아나 AMD의 AI 가속기를 수출할 때 거의 모든 경우에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판매 제한을 넘어, 국가별로 어떤 조건에서 AI 모델 학습 및 운영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이 광범위한 통제권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수출 승인 프로세스는 구매하려는 연산 능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엔비디아의 최신 'GB300' 등을 1,000개까지 수출할 경우 비교적 간단한 심사를 거치며 일부 면제 기회도 주어진다.

이 이상의 중대규모일 경우 수출 허가 전 '사전 승인(Preclearance)'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모델 공개나 미국 정부의 현장 실사 등이 조건으로 붙을 수 있다.

단일 기업·국가당 20만 개 이상의 초대형 규모일 경우, 해당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 미국은 엄격한 보안 약속과 함께 미국 내 AI 분야에 대한 '매칭 투자'를 약속하는 동맹국에만 수출을 허가할 방침이다.

로이터 통신도 같은 소식을 전하며, "칩 수출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외국에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투자 또는 보안 보장을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미국 투자 협상에서 상당한 협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AI 확산 방지 규칙'보다 한층 강화된 형태다. 겉으로는 전 세계가 미국산 AI 기술을 사용하도록 장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칩 흐름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 중국으로의 밀수출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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