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온 낡은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의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동의 만능주의'로 불리는 현행 사전적·개별적 동의 규제가 소비자의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혁신과 포용금융 확산을 가로막는 '화석 규제'가 되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16일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의 만능주의'의 한계, AI 활용 서비스 도입 지연 부작용

현재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조회하는 모든 처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고객의 개별적이고 사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지 사항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는 면책을 위해 수많은 동의서를 고객에게 징구하며 오히려 소비자의 '알고 하는 동의'를 방해하고 정보 피로도를 가중시켰다. 또한, 정보제공처가 추가될 때마다 재동의를 받아야 해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신용평가 고도화, 소비자에게 유리한 대환대출 중계 서비스 확장,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 등의 도입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금융위, 신용정보법상 동의 규제 유연화

금융위는 최근 EU와 일본 등 주요국이 AI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신용정보법상 동의 규제를 유연화하고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무조건적인 사전 동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금융위는 EU,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 유연화를 통해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filer)를 위한 통신·플랫폼 등 대안정보 활용을 촉진한다. 또한, AI가 알아서 최적의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나 전 계열사 자산을 아우르는 '통합 AI 자산 분석' 등이 매번 재동의 절차 없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형식적인 동의서 징구를 줄이는 대신,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법률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 본격 추진

금융위는 이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의 지원을 받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금융권의 포용적·생산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권과 소비자, 관련 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춘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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