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이재명 정부의 사법파괴 3대 악법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경제 대위기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고,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 주유소마다 줄을 서며, 물가폭등으로 서민들은 장보기도 무서운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100조 원을 더 밀어 넣겠다고 한다"며 "혈세를 퍼부어서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통상협상에 번번이 실패하고 한미통화스와프 하나 체결하지 못하는 이 정권의 무능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온 나라와 온 국민이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한가롭게 동남아 나들이하고 틱톡이나 올리는 대통령의 무신경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서민경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이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장 대표는 또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며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위헌적인 법왜곡죄, 4심제, 이재명 임기 중 대법관 22명 임명법, 이상 사법파괴 3대 악법이 결국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며 "진정으로 중동 리스크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동 리스크를 핑계 삼아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법파괴 3법부터 부랴부랴 통과시킨 것이 바로 꼼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당 대표가 나서서 본격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갈 협박하기 시작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직접 나서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선동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범죄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 확정되었다"며 "5년 전 유죄 확정으로 지사직을 상실하여 도정 공백을 초래하고 도민들의 믿음을 저버린 경남도민의 배신자를 5년 만에 다시 그 자리에 전략공천 한다는 것은 경남도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본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에는 전과 2건의 경찰관 폭행범 정원오, 강원에는 전과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범 우상호, 경남에는 전과 4건의 댓글 조작범 김경수가 나온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무시 공천은 6월 3일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며칠 전 민주당이 걸은 현수막에 꿈의 주가지수 6000 달성이란 표현을 내걸었다"며 "지난 이틀 동안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주가가 폭락했는데 그 낙폭이 전 세계 1위"라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오늘 주가가 다시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위기가 해소된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주가지수 부양을 마치 국정운영의 첫 번째 원칙인 것처럼 국민들을 꿈속에서 헤매게 만드는 이런 국정운영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외국인 수용자가 3522명이고 이 중 기결수만 2151명에 이른다"며 "살인 241명, 강간 151명, 특히 마약류 사범은 1013명으로 절반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외국인에 의한 국내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약 2.6건으로 내국인 대비 5배를 상회한다"며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곰팡이 백신 특검 촉구를 이어가겠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곰팡이 백신에 대한 10만 국민의 외침과 가족을 잃은 슬픔을 뭉개고 지나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어제 4일 코스피는 9.11 테러 당시를 뛰어넘는 12%대의 폭락을 기록하며 이틀 사이에 18% 빠졌다"며 "원·달러 환율도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1500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지금 코스피는 급증한 개미투자자들의 빚투가 많다"며 "주가 폭락이 반대 매매와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면 그 패닉과 집단 이탈이 부동산 시장마저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여론 형성과 선거 과정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늘 김경수 전 지사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고 비판했다.
우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역시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며 "자녀 입시 비리로 시작된 사건은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촉발 시켰다"고 말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법과 주권이 완전히 침탈된 올해 3월 1일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참사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법왜곡죄는 사실상 판검사 고소·고발법이고 재판소원제는 사실상 3심 해체법이며 대법관증원법은 사실상 대법관쇼핑법"이라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입법권의 독주가 행정부와 합쳐져서 사법부까지 확장되는 이 흐름 속에 민주주의 국가의 체제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며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빨리 앉혀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께 묻는다. 대통령께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거나 탄핵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냐"며 "즉각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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