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기차 100만대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 유통과 관리 체계를 손질한다. 폐배터리 유통사업자 등록제를 신설하고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전 주기 이력을 추적하는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폐배터리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 정부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 목표…폐배터리 급증 전망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86만9739대(지난해 10월 기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0% 이상 성장했다. 연간 전기차 보급 대수도 약 20만대(지난해 11월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연간 최대 보급 실적이었던 2022년 16만4000대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2030년엔 전기차와 같은 저공해 자동차 판매 비중을 50%로 늘리겠다는 목표 아래 전기차 비중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전환지원금을 주고 매년 신차 판매 목표 비중을 저공해 자동차로 못 채우면 대당 최대 수백만 원의 기여금도 판매 기업에 물린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정책 강화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폐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재자원화하는 일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로 꼽힌다. 주요국이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재정 지원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21년 이후 등록 전기차의 지자체 반납 의무가 폐지되면서 관리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폐배터리는 잔존 수명(SOH)에 따라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구분된다. 성능 평가 결과 SOH가 60% 이상이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된다. 60% 미만이면 파쇄 과정을 거쳐 니켈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단계로 넘어간다. 

◆ 폐배터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정책위원회·이력관리시스템 도입

정부는 폐배터리를 활용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고 시장 조성과 유통·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에는 '폐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이 계류 중이다. 법률이 제정되면 '폐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조정 할 계획이다. 폐배터리의 거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한다.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 및 상태에 관한 정보가 담긴 '폐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 배터리 전 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유통 질서도 강화한다. 앞으로 폐배터리를 판매하거나 중개·알선하려는 유통사업자와 재사용사업자는 일정 기준을 갖춰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폐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은 판매 전 안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정기 안전검사가 의무화된다. 유통사업자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재활용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한정된다. 

폐배터리는 등록된 유통사업자·재제조·재사용·재활용사업자를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거래 구조도 재편한다. 아울러 배터리 공급망 전 과정에서 재생원료 생산·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검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하고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도 시행해 순환경제 전환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사용이 가능한 물량은 재사용 용도로, 재활용이 필요하면 재활용 업체로 각각 매각하는 유통 구조를 만들고 이를 데이터로 전자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폐배터리 관련 법·제도를 조율 중"이라며 "폐배터리 검사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검사 체계를 고도화해 성능 평가 속도를 높이고 매각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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