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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에어컨서 희토류 회수…기후부, 순환경제 분야 샌드박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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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회수 등 3건 순환경제 규제특례 부여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폐기물로 처리되던 에어컨 실외기에서 희토류 자석을 회수하고, 폐현수막을 자동차 내장재로 재활용하는 규제특례(샌드박스)가 부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희토류 영구자석 재자원화 등 3건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현장 실증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기업의 신기술·서비스를 한정된 장소, 기간,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가전 전시회에서 한 관람객들이 에어컨을 살펴보고 있다. 2020.07.15 mironj19@newspim.com

이번에 특례를 받은 과제는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기반 마련 ▲생광물화 기반 잔여리튬 회수 ▲폐현수막을 활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 등 3건이다.

먼저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과제는 전국 수거망을 갖춘 ㈜이순환거버넌스와 LG전자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영구자석이 포함된 부품을 회수한 뒤 자기장 탈자 방식으로 자석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2024년 기준 국내 폐자원에 포함된 희토류 영구자석은 약 111톤(t)으로 추정된다. 실증 기간 동안에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 회수가 가능하다.

생광물화 기반 잔여리튬 회수 과제는 미세조류의 생물학적 반응을 활용해 저농도 리튬 폐액에서 고순도 탄산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이다. 기존 화학적 용매 추출 후 남은 리튬을 재회수함으로써 환경 부담을 줄이고, 핵심광물 회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폐현수막 재활용 과제는 지자체 수거체계와 전용 공정을 통해 재생섬유를 생산하고 이를 자동차 내외장재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현수막은 염료와 첨가물 문제로 재활용률이 낮았지만, 이번 실증을 통해 새로운 순환자원 활용처를 모색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희토류와 리튬 같은 핵심광물부터 생활 밀착형 폐기물까지 순환경제 전환을 확산하겠다"며 "이를 위해 산업계의 도전과 혁신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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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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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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