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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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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김철곤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조순남 ▲춘천지검 사무국장 변영욱 ▲대전지검 사무국장 설우용 ▲청주지검 사무국장 이은승 ▲대구지검 사무국장 정연철 ▲부산지검 사무국장 한생일 ▲울산지검 사무국장 조경익 ▲전주지검 사무국장 박영범

◇검찰부이사관(3급) 승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김재영 ▲대검찰청 집행과장 윤성훈 ▲서울고검 총무과장 이동영 ▲대전고검(대통령비서실 파견) 박종길 ▲대구고검 총무과장 신현태 ▲부산고검 총무과장 이창균 ▲광주고검 총무과장 최성규 ▲대전지검 천안지청 사무국장 박춘광 ▲부산지검 부산서부지청 사무국장 고영호 ▲광주지검 순천지청 사무국장 고영록

◇검찰수사서기관(4급) 승진
▲법무부 국가소송과(법무과) 박보균 ▲법무부 검찰과(인천공항분실 파견) 권성기 ▲법무부(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파견) 최병휘 ▲법무부(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파견) 양종복 ▲법무부(국무조정실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 파견) 변태한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실 노석균 ▲대검찰청 감찰2과 이기삼 ▲서울중앙지검 수사제2과장 박찬길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서종철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이홍래 ▲서울남부지검 집행과장 고형민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노진원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신경준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윤명근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조정훈 ▲남양주지청 사무과장 조문영 ▲춘천지검 원주지청 사무과장 이재곤 ▲대전지검 수사과장 문중수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석곤 ▲대구서부지청 총무과장 김재윤 ▲대구지검 안동지청 사무과장 정왕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사무과장 서창훈 ▲대구지검 김천지청 사무과장 조영주 ▲부산지검 사건과장 최영호 ▲부산지검 집행과장 홍승아 ▲부산지검 조사과장 김종일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신희근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주선영 ▲울산지검 집행과장 김두빈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손무성 ▲창원지검 총무과장 이영우 ▲창원지검 사건과장 최성준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백양권 ▲창원지검 진주지청 사무과장 최희주 ▲창원지검 통영지청 사무과장 공창규 ▲전주지검 수사과장 박기우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실(수원지검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 파견) 박영진 ▲제주지검 사건과장 박승현

◇검찰사무관(5급) 승진
▲법무부 국가소송과 이인재 ▲법무부 치료처우과 김세미 ▲법무부 인권구조과 오승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민승 ▲법무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구본광 ▲법무부 (진실화해위원회) 권승택 ▲법무부 (진실화해위원회) 남형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서명진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실 홍석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김희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고광득 ▲대검찰청 조직범죄과 김진해 ▲서울고검(금융감독원 파견) 이형원 ▲대전고검 박종식 ▲대구고검 정승재 ▲광주고검 박종범 ▲서울중앙지검 최인채·최전동 ▲서울중앙지검(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법무교육과 파견) 임하영 ▲서울남부지검 이은영·이환철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파견) 안현준▲인천지검 박주원·정찬철·안경용·방훈석 ▲수원지검 박창현·김기영·이영예·서준영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부혁·정재원 ▲춘천지검 서대석 ▲대전지검 전성희·김성주·심봉관 ▲대전지검 서산지청 수사과장 신규식 ▲청주지검 김학열 ▲대구지검 박윤동·김주환·최상용·이태용·박주연·권기욱·권순억·정형훈 ▲대구지검(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등 특검 파견) 김병기 ▲대구지검(대검찰청 감찰1과 파견) 류소영 ▲부산지검 최표규·김시원·김용선·정재기·전재욱·정준기 ▲부산지검 부산동부지청 지득출 ▲부산지검 부산서부지청 집행과장 장성윤 ▲부산지검 부산서부지청 김현운 ▲울산지검 김백수 ▲창원지검 김병기·이승현·김수창·권수열·강성규 ▲창원지검 진주지청 집행과장 박재우 ▲광주지검 김대현·김윤미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사과장 박철홍 ▲전주지검 남원지청 사무과장 나용봉 ▲제주지검 이상균 ▲제주지검 김성정

◇마약수사사무관(5급) 승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실 류동우 ▲수원지검 이상용

◇방송통신사무관(5급) 승진
▲광주고검 우덕수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고검 사무국장 유정민 ▲대전고검 사무국장 김봉석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정영운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김용권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이은상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이상남 ▲인천지검 사무국장 오은택 ▲수원지검 사무국장 장정호 ▲광주지검 사무국장 정연익 ▲제주지검 사무국장 김영헌 ▲법무부(국립외교원 파견) 조현철

◇검찰부이사관(3급) 전보
▲수원고검 총무과장 배은호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허철안 ▲고양지청 사무국장 이승희 ▲부천지청 사무국장 강재성 ▲성남지청 사무국장 이택근 ▲안산지청 사무국장 조동규 ▲안양지청 사무국장 홍석표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이동영 ▲법무부(통일교육원 파견) 이헌 ▲법무부(국방대학교 파견) 최대진

◇검찰수사서기관(4급) 전보
▲법무부(진실화해위원회 파견) 박상우 ▲법무연수원(용인분원) 운영지원과장 박태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운영지원과 파견) 최형수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이경운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실 문재식 ▲대검찰청(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파견) 소진호 ▲서울고검 사건과장 김은경 ▲서울고검 소송사무과장 김도형 ▲대전고검 사건과장 주영수 ▲수원고검 사건과장 최순례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 유영걸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박광수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김원석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박남규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정태규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상우 ▲서울동부지검 사건과장 윤대석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이재종 ▲서울남부지검 수사과장 윤재남 ▲서울북부지검 사건과장 유인진 ▲서울북부지검 수사과장 박정호 ▲서울서부지검 총무과장 송학수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김경미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최정인 ▲서울서부지검 조사과장 강윤정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김상현 ▲인천지검 총무과장 정유진 ▲인천지검 집행과장 이형근 ▲인천지검 조사과장 고익찬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박영철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김정호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박현경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실(대검찰청 집행과 파견) 천영심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윤치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총무과장 조수희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이필재 ▲수원지검 안양지청 총무과장 강용묵 ▲춘천지검 사건과장 정재웅 ▲춘천지검 강릉지청 사무과장 안해룡 ▲대전지검 사건과장 이규용 ▲대전지검 집행과장 이승환 ▲청주지검 총무과장 박순영 ▲청주지검 사건과장 김중호 ▲청주지검 충주지청 사무과장 이해형 ▲대구지검 총무과장 이호종 ▲대구지검 사건과장 류성욱 ▲대구지검 조사과장 김종철 ▲부산지검 총무과장 이상만 ▲부산지검 공판과장 강석한 ▲울산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이정국 ▲창원지검 수사과장 안상보 ▲광주지검 총무과장 양미정 ▲광주지검 집행과장 양동현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종섭 ▲광주지검 순천지청 총무과장 이상인 ▲전주지검 총무과장 김왕태 ▲전주지검 사건과장 김병호 ▲전주지검 집행과장 윤한평 ▲제주지검 집행과장 정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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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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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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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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