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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시트리니 리서치의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 보고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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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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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트리니 리서치가 23일 AI 디스토피아 보고서를 공개했다.
  • 보고서는 2028년 AI로 인한 실업률 10.2%, S&P 38% 하락 등 경제 붕괴를 상세히 다뤘다.
  • 뉴욕증시는 배송·결제·소프트웨어주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인공지능(AI)이 금융·실물경제 전반에 불러올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다룬 보고서 한 편이 23일(현지시각) 뉴욕증시를 타격했다.

AI 분석업체 시트리니 리서치가 공개한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The 2028 Global Intelligence Crisis)' 보고서는 이날 뉴욕증시의 배송·결제·소프트웨어주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아래는 해당 보고서의 AI 번역문이다. 

☞ 보고서 원문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
: 미래에서 온 금융사적 사고 실험

서문 (Preface)

만약 우리가 AI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이 계속 맞아떨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경제에는 부정적이라면 어떨까?

아래 내용은 시나리오일 뿐, 예측이 아니다. 이는 '약세 공포(pessimistic bear porn)'나 AI 디스토피아 팬픽션이 아니다. 이 글의 유일한 목적은 상대적으로 덜 탐구된 시나리오를 모델링하는 것이다.

우리 친구 알랍 샤(Alap Shah)가 질문을 던졌고, 우리는 함께 답을 브레인스토밍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작성했으며, 그가 작성한 두 개의 다른 글은 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을 읽음으로써, AI가 경제를 점점 더 이상하게 만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왼쪽 꼬리 위험(left tail risks)'에 대해 더 잘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2028년 6월의 CitriniResearch 매크로 메모로, 글로벌 지능 위기(Global Intelligence Crisis)의 진행 과정과 여파를 상세히 다룬다.

<매크로 메모 (Macro Memo)>

풍부한 지능의 결과 (The Consequences of Abundant Intelligence)
CitriniResearch

2028년 6월 30일 (2026년 2월22일이 아니다)

오늘 아침 실업률은 10.2%로 나왔고, 예상치보다 0.3% 높았다. 이 수치에 따라 시장은 2% 하락했고, S&P는 2026년 10월 최고치 대비 누적 하락폭이 38%에 달했다.

트레이더들은 무감각해졌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수치가 나오면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발동했을 것이다.

단 2년. "국소적(sector-specific)"이고 "제한적(contained)"이던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라온 경제와 더 이상 닮지 않은 경제로 변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년뿐이었다.

이번 분기 매크로 메모는 위기 이전 경제를 재구성하려는 시도, 즉 사후 분석(post-mortem)이다.

당시의 황홀감은 명백했다.

2026년 10월까지 S&P 500은 8000에 근접했고, 나스닥(Nasdaq)은 30,000을 넘어섰다.
인간 노동의 불필요성(human obsolescence)으로 인한 초기 대량 해고 물결은 2026년 초에 시작되었고, 해고가 가져야 할 결과를 정확히 가져왔다.

마진은 확대되었고, 수익은 상회했으며, 주가는 랠리했다. 기록적인 기업 이익은 AI 컴퓨팅에 다시 투입되었다.

표면상의 수치는 여전히 좋았다. 명목 GDP는 연율 기준으로 반복해서 중고 자리 숫자 성장률(mid-to-high single-digit)을 기록했다. 

생산성은 급증했다. AI 에이전트 덕분에, 1인당 실질 생산량(real output per hour)은 1950년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잠도 자지 않고, 병가를 쓰지 않으며, 건강보험도 필요 없었다.

컴퓨팅 자산의 소유자들은 노동 비용이 사라지면서 부가 폭발했다. 한편, 실질 임금 성장률은 붕괴했다. 행정부가 반복적으로 기록적인 생산성을 자랑했지만,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기계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저임금 직무로 밀려났다.

소비자 경제에 균열(cracks)이 생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고스트 GDP(Ghost GDP)"라는 용어를 유행시켰다.
이는 국가계정에는 나타나지만 실제 경제를 통해 순환하지 않는 생산(output)을 의미한다.

모든 면에서 AI는 기대치를 뛰어넘었고, 시장은 AI 그 자체였다. 문제는… 경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명백했어야 했다.

북다코타(North Dakota)의 단일 GPU 클러스터가, 미드타운 맨해튼(Midtown Manhattan)의 10,000명 화이트칼라 노동자에게 귀속되었던 산출(output)을 만들어내는 것은, 경제적 만병통치(economic panacea)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팬데믹(pandemic)에 가까웠다.

화폐 유통 속도(velocity of money)는 정체되었다. 당시 GDP의 70%를 차지하는 인간 중심의 소비자 경제는 시들었다. 기계가 소비재를 얼마나 구매하는지 물어봤더라면, 아마 더 빨리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힌트: 0이다.)

AI 역량은 향상되었고, 기업은 더 적은 노동력으로 운영되었으며, 화이트칼라 해고는 증가했다. 해고된 노동자는 지출을 줄였다. 마진 압박으로 기업은 AI에 더 많이 투자했고, AI 역량은 다시 향상되었다…

자연스러운 제동이 없는 부정적 피드백 루프였다.인간 지능 대체 스파이럴(human intelligence displacement spiral).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수익력(그리고 합리적으로는 소비력)도 구조적으로 약화되었다. 그들의 소득은 13조 달러 규모의 모기지 시장의 기반이었고, 이에 따라 언더라이터들은 프라임 모기지가 여전히 안전한 자산인지 재평가해야 했다.

17년간 진정한 디폴트 사이클이 없었던 덕분에, PE 지원 소프트웨어 거래에 과도하게 부풀려진 민간 기업들은 ARR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가정했다. 2027년 중반 AI 붕괴로 인한 최초 디폴트 물결은 이 가정을 위협했다.

이 문제가 소프트웨어 분야에 국한되었다면 관리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2027년 말까지, 중개(intermediation)를 기반으로 한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인간의 마찰(friction)을 수익화하던 수많은 기업들이 붕괴했다.

시스템은 결국 화이트칼라 생산성 증가에 대한 상관된 베팅의 긴 데이지 체인(daisy chain)임이 드러났다. 2027년 11월의 폭락은 이미 존재하던 모든 부정적 피드백 루프를 가속화했을 뿐이다.

우리는 거의 1년간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오길 기다려왔다.

정부는 제안을 고려하기 시작했지만, 정부가 어떤 구제(rescue)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공의 신뢰는 줄어들고 있다.
정책 대응은 항상 경제 현실보다 늦었지만, 포괄적 계획의 부재는 이제 디플레이션 스파이럴(deflationary spiral)을 가속화할 위험을 내포한다.

◆어떻게 시작되였나 (How It Started)

2025년 말, 에이전트 기반 코딩(agentic coding) 도구가 기능(capability) 면에서 도약(step function jump)을 했다.

Claude Code나 Codex를 다룰 줄 아는 능숙한 개발자는 이제 몇 주 만에 중형 SaaS 제품의 핵심 기능을 복제할 수 있었다. 완벽하거나 모든 엣지 케이스를 처리한 것은 아니었지만, CIO가 연간 50만 달러 갱신 계약을 검토하면서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들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질 정도였다.

회계 연도(fiscal year)는 대부분 달력 연도와 일치하므로, 2026년 기업 지출은 2025년 4분기에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
당시 "에이전트 AI"는 아직 유행어에 불과했다.

연중 검토(mid-year review)는 조달팀(procurement teams)이 시스템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내린 첫 시점이었다.

어떤 팀은 자체 내부 팀이 수 주 만에 수십만 달러 SaaS 계약을 재현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을 목격했다.

그 여름, 우리는 Fortune 500 기업의 조달 관리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예산 협상 사례를 하나 이야기했다. 영업 사원은 작년과 같은 플레이북(playbook)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5% 가격 인상, 표준 "귀사의 팀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라는 설득 멘트였다. 그러나 조달 관리자는 그가 OpenAI와 협의하여 "전방 배치 엔지니어(forward deployed engineers)"가 AI 도구를 활용해 공급업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결국 계약은 30% 할인으로 갱신되었다. 그는 이것이 좋은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Monday.com, Zapier, Asana와 같은 SaaS 롱테일(Long-tail)은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었다. 

투자자들은 준비되어 있었다. 롱테일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스택(enterprise stack) 지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노출은 분명했다. 그러나 기록 시스템(systems of record)은 붕괴에서 안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ServiceNow의 2026년 3분기 보고서까지, 자기참조(reflexivity)의 메커니즘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SERVICENOW: 순 신규 ACV 성장률(Net New ACV Growth) 23% → 14% 둔화; 인력 15% 감축 및 '구조적 효율화 프로그램(structural efficiency program)' 발표; 주가 18% 하락 ( 블룸버그, 2026년 10월)

SaaS가 "죽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내부 개발을 통해 구축하고 지원하는 데에도 여전히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존재했다. 하지만 내부 구축이 옵션으로 존재했고, 이는 가격 협상에 반영되었다.

더 중요한 점은 경쟁 구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AI 덕분에 새로운 기능 개발과 출시가 쉬워지면서 차별화(differentiation)가 무너졌다. 기존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을 시작했다.
신생 경쟁자들과도 칼날 싸움(knife-fight)을 벌였다.

에이전트 코딩 능력의 도약 덕분에, 레거시 비용 구조가 없는 신생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이 시스템들의 상호연결성(interconnected nature)은 이 보고서 전까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ServiceNow는 좌석(seat)을 판매한다. Fortune 500 기업이 인력 15%를 줄이면, 라이선스도 15% 취소된다.
고객의 마진을 증가시키는 AI 기반 감축이, 회사 자신의 수익 기반을 기계적으로 파괴했다.

워크플로 자동화(workflow automation)를 판매하는 회사가, 더 나은 워크플로 자동화로 인해 붕괴되고 있었고,
그들의 대응은 인력 감축 후 절감액으로 붕괴를 일으킨 기술에 재투자하는 것이었다.

그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앉아 천천히 죽기를 기다려야 했을까? AI로 인해 가장 위협받는 기업들이 AI를 가장 공격적으로 채택했다.

뒤돌아보면 명백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적어도 필자에게는). 역사적 붕괴 모델은 기존 기업이 신기술을 저항하고, 민첩한 신규 기업에 점유율을 빼앗기고, 천천히 사멸한다고 말한다. Kodak, Blockbuster, BlackBerry가 그런 예다.

하지만 2026년 상황은 달랐다. 기존 기업들은 저항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았다. 주가가 40~60% 하락하고 이사회가 해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AI 위협 기업들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했다.

인력을 줄이고, 절감액을 AI 도구에 재투자하며, 그 도구를 사용해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산출을 유지했다.

각 기업의 개별 대응은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집합적 결과는 재앙적이었다. 인력 절감으로 절약된 모든 달러가, 다음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AI 역량으로 흘러 들어갔다. 

소프트웨어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투자자들이 SaaS 밸류에이션이 바닥을 찍었는지 논의하는 동안, 자기참조 루프(reflexive loop)는 이미 소프트웨어 분야를 벗어나 있었다. ServiceNow의 인력 감축 논리를 정당화하는 동일 논리가 화이트칼라 비용 구조가 있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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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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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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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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