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의회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역사적 오판"이라고 규탄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무기징역이라는 형량과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수괴에 대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사태가 단기간에 진압된 점', '시민 피해가 제한적이었던 점', '피고가 고령인 점' 등을 감형의 사유로 삼았다"며 "역사적 오판의 멍에를 피해 갈 수 없는 대목이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의회는 "실패한 내란이라 해서 그 죄악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는 없다"며 "이번 판결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는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길임을 선언하며, 다시는 이 땅에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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