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혜택 축소 '긍정평가' 과반
지선 100여일 앞둔 상황 초미 관심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 민심을 업고 부동산 강공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설 전후로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을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2월 2주차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종합해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0% 안팎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李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16일 공개된 리얼미터의 2월 2주차 국정수행 평가(에너지경제 의뢰, 9~13일 조사,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 응답률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2.0%p,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긍정 평가는 56.5%, 지난 조사보다 0.7%p 상승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1월2주차 56.8%보다 0.3%p 낮은 수치이나 3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부정 평가는 38.9%로 0.2%p 하락했다. '잘 모름'은 4.6%였다.
같은 날 발표된 입소스 설 특집 여론조사(SBS 의뢰, 12~14일 조사,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 응답률 11.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결과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 한다'는 평가가 63%,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30%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15일 나온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여론조사(MBC 의뢰, 11~13일 조사,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 번호 100% 전화면접, 응답률 12.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 ±3.1%p)에서는 응답자의 64%가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30%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휴 직전인 13일 공표된 케이스탯리서치의 2026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표(KBS 의뢰, 10~12일 조사,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 응답률 10.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도 이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65%, 부정평가는 27%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2월 2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10~12일 조사, 전화조사원 인터뷰, 응답률 1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의 경우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올해 들어 최고치인 63%를 기록했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에 이어 가장 높은 지지율 수치다.
◆다주택자 혜택 축소엔 '긍정평가' 과반
특히 입소스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2%는 잘하고 있다고 했고, 39%는 잘 못하고 있다고 했다. 주택 소유별로 보면, 무주택자는 잘한다가 55%, 잘 못한다가 36%였고, 1주택자는 52% 대 40%,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9% 대 42%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사이에서도 긍정 답변이 더 높게 나왔다.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57%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 38%보다 우세했다.
주택 소유별로는 무주택자의 58%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고, 35%는 없다고 예측했다. 1주택자는 57%가 긍정 전망, 37%가 부정 전망을 내놨고, 실질적 규제 대상이 되는 다주택자는 긍정 전망이 52%, 부정 전망이 45%였다.
◆李대통령, 설 이후에도 '부동산 강공 모드' 유지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설 연휴에도 쉴 틈 없이 돌아갔다. 이 대통령은 연휴 직전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며 부동산 관련 메시지 2건을 올린 데 이어 14일 2건, 16일 1건, 18일 1건을 게시했다.
무엇보다 이목이 집중된 것은 주택 6채를 보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설전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장 대표를 콕 집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공개 질문했다. 장 대표는 "노모가 살고 계신 농가 주택과 지역구 아파트, 국회 앞 오피스텔, 장모님이 살고 계신 경남 진주 아파트 등이다. (6채를 다 합쳐) 8억5000만원 정도"라고 해명하면서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가격이 50억 원 상당이라고 반격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를 정조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부족 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과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며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선별 규제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부동산 강경 대응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며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6·3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이 어떤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일단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의 특유의 승부 기질과 어젠다 세팅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