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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양자택일' 말고 '양자설계'… 미중 패권경쟁, 한국의 생존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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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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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훈 경제부장이 09일 미중 패권경쟁의 본질을 공급망으로 규정한다.
  • 미국은 군사력과 컴퓨팅으로, 중국은 자원과 제조 스케일로 패권을 추구한다.
  • 한국은 안보 고정과 산업 다변화로 양자설계 전략을 통해 생존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국은 컴퓨팅, 중국은 자원…공급망이 패권을 가른다
미중 격돌 속 한국의 해법은 '안보 고정·산업 다변화'
줄타기 외교를 넘어 '전략국가'로 전환해야 할 시간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미중 패권경쟁의 본질은 '총'이 아니라 '공급망'이다. 겉으로는 군사·외교 충돌처럼 보이지만, 경제학·안보학·기술공학 관점에서 보면 두 강대국의 경쟁은 하나의 축으로 수렴한다. 전쟁을 억제하는 힘과 성장을 만드는 힘이 같은 곳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그 핵심은 연산(컴퓨팅)·반도체·데이터·희귀광물·에너지 산업 생태계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망은 단순한 물류가 아니다. 원료 채굴→정제·가공→부품·장비→설계·소프트웨어→표준·규범→금융·보험까지 포함하는 '산업 생태계의 통제 구조'다. 총과 미사일은 전쟁의 마지막 단계지만, 공급망은 전쟁을 '시작도 못 하게' 만드는 전 단계다.

한국의 과제는 단순하다. 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을 설계하는 것이다. 안보와 성장, 기술주권을 동시에 지키려면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자설계' 전략이 필요하다. '안보는 확실하게, 산업은 다변화로, 기술은 현장 적용으로' 이 세가지 요소가 한국의 생존과 도약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미국: 군사력과 컴퓨팅이 결합한 '패권의 운영체제'

미국의 강점은 군사력과 기술 생태계의 결합에 있다. 군사력은 세계 최상단 억제력이고, 기술은 패권의 엔진이다. 두 축이 서로를 강화하는 순환 구조가 '미국식 패권 모델'의 근간이다.

2024년 기준 미국의 군사비는 9970억달러(한화 약 1457조원), 중국은 3140억달러로 추정된다. 절대 규모에서 3배 이상 격차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량의 차이를 넘어 동맹 네트워크, 해외 기지, 정보자산, 글로벌 공급망 통제력까지 포함한 확장 억제 체계의 폭을 의미한다. 미국이 '군사'로 지키는 것은 영토만이 아니라 기술 생태계와 규범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동시에 미국은 반도체 설계(지식재산(IP))·클라우드·플랫폼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그래픽처리장치(GPU)·클라우드·소프트웨어 구독 수익이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설계→클라우드→응용서비스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쥔 미국은 기술을 통해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결국 미국은 '동맹과 군사력'으로 외부를 억제하고, '컴퓨팅과 플랫폼'으로 내부를 확장한다. 군사력은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은 군사력을 강화한다. 이 결합이 미국의 장기 우위다.

◆ 중국: 자원과 제조 스케일로 밀어붙이는 '공급망 패권'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패권에 접근한다. 희토류·배터리·전기차·태양광 등 '물리적 산업'에서 압도적 스케일을 구축했다. 미국이 '연산과 플랫폼'에서 상단을 쥐고 있다면, 중국은 자원·중간재·제조 스케일로 하단을 장악해 협상력을 만든다.

희토류는 대표적 사례다. 중국은 채굴뿐 아니라 정제·가공, 특히 영구자석 생산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다. 영구자석은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국방 장비 등 광범위한 산업의 핵심 부품이다. 공급 통제나 수출 허가 지연만으로도 글로벌 산업을 흔들 수 있다. 중국은 가격이 아니라 공급으로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한 셈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전기차와 태양광 역시 단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가깝다. 대규모 생산 스케일과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 시장에 중국식 표준을 확산시키고 있다. 충전 방식, 배터리 규격, 전력망 구조까지 중국 모델이 자리 잡을 경우 이는 단순 수출이 아니라 규범 수출로 이어진다. 제조는 단지 상품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수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AI 전장에서도 중국은 단순한 기술 '추격'이 아닌, 시장의 판을 뒤집는 '가격 파괴(Price Destruction)'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선봉에는 '딥시크(DeepSeek)'가 있다. 딥시크는 오픈AI의 최신 모델(GPT-4o)과 대등한 성능을 내면서도, 추론 비용은 20분의 1 수준인 '토큰당 0.1위안(약 20원)'대까지 낮췄다. 이는 기술 혁신인 동시에, 경쟁자의 수익 모델을 무너뜨리는 '덤핑 공세'다.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역시 기업용 AI 모델 가격을 90% 이상 인하하며 치킨게임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초저가 고효율' 전략은 구매력이 낮은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시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가 없는 신흥국 기업들에게 중국산 경량 AI 모델은 유일한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기술의 '상단(최고 성능)' 경쟁을 우회하여, '하단(보급과 확산)'을 장악함으로써 글로벌 표준을 잠식하려 한다. 미국이 AI의 '페라리'를 만들 때, 중국은 AI의 '보급형 전기차'를 뿌려 생태계를 선점하는 방식이다. 이 속도전이 성공한다면, 미래 데이터 생태계의 대주주는 중국이 될 수도 있다.

◆ 한국의 딜레마: 안보는 미국, 시장과 소재는 중국…그리고 규제는 양쪽에서 온다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엇갈린 위치에 있다. 안보 축은 미국에 있다. 확장 억제와 동맹 체계는 한국 안보의 핵심 기반이다. 반면 산업과 시장 측면에서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이자 핵심 수요처다. 동시에 희토류·중간재 공급망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적지 않다.

여기에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와 중국의 자원 통제가 겹치면서 한국 기업은 양쪽 규제의 교차점에 놓이게 된다. 어느 한쪽과만 손잡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국은 '선택의 국가'가 아니라 조합과 설계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한국의 대응: '줄타기'가 아니라 '국가 포트폴리오 전략'

경제학자 입장에서 국가는 투자자와 같다. 위험을 분산하고, 옵션을 확보하고, 결정적 순간에 레버리지(지렛대)를 쓴다. 한국은 줄타기를 하는 국가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 국가처럼 움직여야 한다. 국가 전략은 다섯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동맹 고정'과 '거래 다변화'를 분리하라

안보 축은 미국과 공고히 하되, 소재·부품·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 성과지표(KPI)는 '수입선 숫자'가 아니라 정제·가공·재활용 능력이다. 원료를 사 와도 가공이 막히면 산업은 멈춘다. 공급망 자립은 채굴보다 정제·중간재·재활용에서 결정된다.

2) 반도체는 '수출 산업'이 아니라 '생태계 방어 산업'이다

한국은 메모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첨단 패키징(고대역폭메모리(HBM)), 장비·소재, 테스트 역량까지 확장해 설계 생태계와 긴밀히 연결돼야 한다. 칩 그 자체보다 칩을 만드는 체인이 패권의 핵심이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병목은 '메모리 용량'이 아니라 패키징·전력·열(발열)·수율로 이동한다. 한국이 이 병목을 잡을 때 공급망의 중심에 선다.

3) AI는 '모델'보다 '현장 적용'에서 승부가 난다

한국은 초거대모델 경쟁에서 정면 승부하기보다 제조·조선·철강·배터리·국방·공공 등 현장 산업에 적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산업 데이터와 현장 경험이 축적된 국가다. AI 경쟁의 본질은 학습 데이터와 도메인 지식, 그리고 현장 피드백 루프다. 현장에서 성능이 개선되고, 현장에서 비용이 줄어드는 AI가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된다.

4) 희토류는 '재고'가 아니라 '국가 옵션'으로 관리하라

희토류·영구자석은 평상시엔 비용, 위기 때는 생존이다. 전략 비축, 장기 구매 계약, 도시광산(재활용), 대체소재 연구를 결합해 '충격 흡수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비축은 보험이고, 재활용은 체력이며, 대체소재는 미래다. 이 셋이 함께 가야 한다.

5) 표준과 규범의 전장에서 '중간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돼야

미·중이 기술 표준을 쪼개며 장벽을 세울 때, 한국은 '따르는 국가'가 아니라 표준을 연결하는 '설계자(Architect)'가 되어야 한다. 막연한 거버넌스가 아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Thermal Runaway) 안전 기준'이나 '사용 후 배터리 등급 분류' 같은 구체적인 전장이 그 무대다. 한국이 이 분야의 국제 인증 표준을 선점하면, 미·중 양국 기업 모두 한국의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만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간 전력망이 연결되는 '슈퍼 그리드'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규격이나, AI 데이터의 '워터마크 표준'에서도 한국은 최적의 테스트베드다. 우리가 만든 시험 성적서가 곧 세계 통행증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표준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시장 접근권(Ticket)'이며, 규범은 산업 생태계의 안전장치다. 한국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한국 실행 우선순위: 6개월·2년·5년 로드맵

전략은 문장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마주한 한국은 구호가 아니라 시간표를 갖고 움직여야 한다.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이 명확해야 정책 신뢰도와 시장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우선 6개월 이내에는 공급망 취약 지점을 '가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핵심광물과 영구자석 등 전략 품목 가운데 수입 의존도가 높고 대체가 어려운 품목을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식별해 공개해야 한다. 공급망 리스크를 숫자와 리스트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정책 신호다. 동시에 전략 비축 기준을 재정립하고, 해외 오프테이크(장기 구매 계약) 지원을 확대해 단기 충격을 흡수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위기 대응의 첫 단계는 정보 공개와 위험 분류다.

2년 내 중기 과제는 구조 보강이다. 단순히 원료를 확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제·가공·재활용 설비 투자를 확대해 중간재 단계의 자립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특히 도시광산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반도체 분야에서는 첨단 패키징과 테스트 생태계를 강화해 글로벌 설계 생태계와의 연결성을 높여야 한다. 인공지능(AI)은 초거대 모델 경쟁에 매달리기보다 제조·조선·에너지 등 산업 현장에 빠르게 확산시켜 생산성 개선 효과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중기 전략의 핵심은 '산업 체력'을 키우는 데 있다.

5년 이상의 장기 과제는 구조 전환이다. 대체소재 개발과 자립형 중간재 체계를 구축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국제 표준과 규범 설계 과정에 적극 참여해 기술·산업 규칙 형성에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는 핵심 산업 전반에 '공급망 충격 흡수력'을 내재화해야 한다. 단일 공급선이 흔들려도 산업이 멈추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 목표다.

단기 대응은 보험이고, 중기 보강은 체력이며, 장기 전환은 경쟁력이다.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에 한국이 생존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세 단계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시간표 없는 전략은 구호에 그치지만, 단계가 분명한 전략은 시장을 움직인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결론: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자설계…'사이를 설계하는 국가'로

미국은 군사력과 컴퓨팅의 제국이고, 중국은 자원과 제조 스케일의 제국이다. 이들의 충돌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충성 경쟁이 아니라 국가 포트폴리오 전략이다.

안보는 확실하게, 산업은 다변화로, 기술은 현장 적용으로, 자원은 옵션으로, 표준은 설계자로.

이 다섯 축이 동시에 작동할 때 한국은 '사이에 낀 국가'가 아니라 '사이를 설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미중 패권경쟁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방식은 '줄타기'가 아니라 전략적 설계다.

■ 한 줄 요약

미중 패권의 본질은 공급망이며, 한국의 답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설계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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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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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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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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