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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자동차를 비롯해 목재, 의약품 등 상호관세 전반이 대상이 될 경우 이는 단순한 수출 둔화를 넘어 기업의 생산·투자·고용 전략을 재설계하게 만드는 구조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세율 10%포인트(p) 인상이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25%는 단순 비용 증가가 아니라 사업모델의 손익분기점을 바꾸는 '규칙 변화'에 가깝다. 단기 실적 충격보다 중장기 공정 재배치와 현지화 가속화가 더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 "관세는 세금이 아니라 규칙"…기업 선택지는 세 가지

관세는 회계상 비용이지만, 산업경제학적으로는 기업의 전략 선택을 재조정하는 정책 신호다.

기업의 대응 선택지는 크게 ▲가격 인상(소비자 전가) ▲마진 축소 감수 ▲미국 내 생산·조달 확대(현지화) 세 가지다. 

문제는 25%라는 수치가 상당수 기업에서 미국 현지 생산의 내부수익률(IRR)을 역전시키는 구간이라는 점이다. 관세가 15%일 때는 수출 유지가 유리했던 품목도, 25%가 되면 미국 내 조립·위탁생산(CMO)·합작투자(JV)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특히 수요 탄력도가 높은 품목은 가격 전가가 어렵다. 소비자는 가격 차이를 즉각 비교해 대체재로 이동한다. 반대로 중간재·필수재는 판매량은 유지되더라도 마진이 깎인다. 이후 투자 계획이 조정된다.

결국 관세는 매출이 아니라 투자 방향을 움직인다.

◆ 자동차가 1차 타격…부품·소재로 누적 확산

자동차는 가격 민감도가 높다. 완성차 가격이 5~7%만 올라가도 판매량은 즉각 반응한다. 25% 관세가 전가되면 미국 내 경쟁 차급에서 가격 우위가 사라질 수 있다.

문제는 부품이다. 완성차와 부품에 동일 방향의 관세가 적용될 경우 비용이 이중으로 누적된다. 완성차는 현지 조립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부품 협력사는 국내 생산 비중이 높아 구조적 압박을 받는다.

관세 압박이 장기화될수록 기업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국 생산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국내에 남는 공정은 연구개발(R&D)·고부가 공정 중심으로 재편되고, 중간 단계 조립·가공 공정은 축소될 수 있다.

충격의 본질은 수출 감소가 아니라 국내 생산기지의 구조 변화다.

◆ 의약품·바이오 "허가·보험·CMO 구조 변수"

의약품은 단순 가격 전가 모델로 설명하기 어렵다. 미국은 보험·약가 협상·공급 계약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위탁생산(CMO) 계약, 장기 공급계약, 특허 기간 등 변수가 많다.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 내 생산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글로벌 제약사들은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전략적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품목별 편차가 크고, 필수 의약품은 가격 전가가 일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동차처럼 일괄 타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중소기업 "통계 전에 수주 공백"

대기업은 글로벌 법인과 다변화된 공급망으로 충격을 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 수출기업은 단가 10%포인트 상승을 흡수하기 어렵다.

관세 충격은 수출 통계보다 먼저 수주 공백, 계약 조건 악화, 환율 변동 리스크 확대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체감 충격은 빠르게 나타난다.

◆ 거시경제 파급…환율보다 '투자'가 변수

관세는 통상 원화 약세 요인이다. 원화 약세는 일부 가격 경쟁력을 보완하지만, 달러화 부채와 수입 원자재 가격 부담을 동시에 키운다. 반복될 경우 환율은 펀더멘털보다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반영하게 된다.

관세는 대미 수출품에 부과되므로 국내 소비자물가에 직접 붙는 구조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 현지화 과정에서 국내 협력사의 생산 구조가 바뀌고, 고정비 부담이 다른 사업으로 전가될 경우 간접 파급은 가능하다.

관세는 즉각적 감원보다 투자 연기·채용 축소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동차·부품 산업은 지역경제와 밀접해 있어 설비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고용 탄력성이 확대될 수 있다.

◆ 세 가지 시나리오…'협상'인가 '재배치'인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협상 타결. 25%가 압박 수단에 그치고 15% 수준으로 복귀하는 경우다. 이 경우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정책 리스크가 확인된 만큼 일부 현지화는 유지될 수 있다.

둘째, 단기 발효 후 조정. 일정 기간 25% 적용 후 품목·조건별 완화다. 재고·선적·가격 정책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장기 고착. 25%가 새로운 기준이 되면 미국 생산 확대와 한국 내 고부가 공정 중심 재편이 가속화된다. 산업정책의 초점도 수출 확대에서 국내 잔존가치 유지 전략으로 이동할 수 있다.

◆ 지금 봐야 할 세 가지 지표

전문가들은 다음 세 가지 지표를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으로 꼽는다. ▲가격 전가율 ▲미국 내 생산·조달 비중 변화 ▲관세 대상 품목의 대미 수출 감소 속도 등이다. 

첫째, 가격 전가율이다. 관세 인상분을 얼마나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전가율이 높다면 기업은 마진을 방어할 수 있지만, 판매량 감소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전가율이 낮다면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마진을 희생해야 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현지 생산 전환을 유도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처럼 수요 탄력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전가율이 산업 재편 속도를 가늠하는 선행 지표가 된다.

둘째, 미국 내 생산·조달 비중 변화다. 관세가 일정 기간 유지될 경우 기업은 공급망을 재설계하게 된다. 현지 공장 증설, 위탁생산 확대, 부품 현지 조달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빠르게 상승한다면 이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지표는 국내 공정 축소 여부와 직접 연결된다.

셋째, 관세 대상 품목의 대미 수출 감소 속도다. 수출 감소 폭과 속도는 기업 대응 전략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단기간 급감한다면 가격 전가 실패 또는 계약 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감소 폭이 제한적이라면 재고 조정이나 단기 흡수 전략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수출 통계는 후행 지표이지만, 관세 충격의 실물 파급을 확인하는 가장 명확한 신호다.

특히 가격 전가율이 낮아질수록 기업은 수익성 방어를 위해 현지 생산 확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세 지표는 서로 연결돼 있으며, 가격 → 생산 구조 → 수출 흐름의 순서로 산업 재편 과정을 보여준다.

◆ 결론

관세 25%는 단순한 수출 감소 문제가 아니다.

국내에 남는 공정과 일자리, 산업 생태계의 구조를 재배치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의 의사결정은 이미 '관세 25% 시대'를 가정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속도다. 관세가 협상 카드로 끝날지, 산업 재배치의 출발점이 될지는 향후 몇 달간의 정책 조율과 기업 투자 결정에 달려 있다.

■ 한 줄 요약

25% 관세는 비용 충격을 넘어 생산과 투자 지형을 재편하는 신호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