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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벌써 몇 번째냐"…靑, 與 엇박자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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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에 전준철…내부 불만 도화선
합당·재판중지법·보유세 인상 잦은 이견차
전문가 "鄭, 권력 의지…총선 공천권 때문
靑 정무라인 골치…당무 개입 반발 우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 내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점차 수면 위로 표출되고 있다. 정청래호(號) 출범 이후 당정청 간의 잦은 엇박자에 이젠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  

최근 2차 종합 특검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전준철 변호사를 지명한 것이 갈등에 기름을 끼얹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재판중지법, 부동산 보유세 인상,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쌓여 잠복된 갈등 요인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성남=뉴스핌] 류기찬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일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1.13 ryuchan0925@newspim.com

◆청와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청래 지도부 겨냥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청래 지도부를 향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김 전 회장을 변호했던 전 변호사를 추천한 게 도화선이 됐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법무법인 광장 소속 전 변호사를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으로 활약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북 송금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 등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게 한 인물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 대신 지난 5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특검에 임명했다. 당시 여당이 아닌 야당 추천 인사를 특검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는 합당을 앞두고 조국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권 변호사를 특검에 임명한 것은 전 변호사를 추천한 여당 민주당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격노와 실망이 깔려 있었다.

정 대표가 거듭 사과를 표명했지만 청와대 내부 불만은 쉽게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의 엇박자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국당과의 합당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 대표가 현재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를 밀어내고 뜻이 통하는 조국당으로 채우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친명계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당과의 합당은 당내 주류를 교체하려는 시도"라고 강력 공개 반발했다.

◆靑, 정권초부터 친명계 밀어내고 '친청 구축' 반발    

민주당 내부의 일이지만 청와대와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 대표가 정권 초부터 친명계를 밀어내고 자기 사람들로 당을 채우려는 시도를 곱게 볼 수는 없다.  

지난해 11월 2일 재판중지법도 적지 않은 파열음을 낳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 사건의 재판 절차를 임기 동안 중지하고 임기 종료 후에 재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르며 강하게 시동 걸었다.

이후 야당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이를 재판중지법 혹은 '대통령 방탄법'이라 부르며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결국 청와대는 여당인 민주당에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뜻을 전달하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이후 불과 하루 만인 같은 달 3일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며 접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의견 차가 두드러진 부분은 부동산 보유세였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민주당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며 결이 다른 의견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pangbin@newspim.com

◆당정청간 내분 지속땐 6·3 지방선거 악영향 초래    

특히 검찰개혁을 둘러싼 속도조절론은 당정청 간에 공개적인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9월 정 대표는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된다"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수사·기소 분리에는 동의하면서도 조직 개편의 속도·방식에 "졸속은 안 된다"는 신중론을 여러 차례 폈다. 특히 '추석 전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정 대표와 여당을 향해 우려 섞인 속도 조절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 대표가 '당대표 연임'과 향후 23대 총선 공천권 강화를 목적으로 자기 정치를 하는 탓에 엇박자가 계속 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율 견인…엇박자 비상식적" 

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장은 뉴스핌에 "대통령 집권 초기에 여당 대표와의 엇박자는 폐해나 후유증이 클 것"이라며 "이는 정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나 권력에 대한 의지 탓이 크다. 당 대표 직을 연임하면 총선 공천권까지 쥘 수 있기 때문"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내분이 지속될 경우 6·3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청와대 정무 라인에서 여당과의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조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을 앞선다. 이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엇박자가 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청와대와 정무 라인 쪽에서도 골치가 많이 아플 것"이라며 "자칫하다가는 (정 대표 측에서) 당무 개입이라고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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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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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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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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