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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부적절 특검 추천' 총공세...정청래 '합당 정면돌파·회군'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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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쌍방울 변호 경력 특검 추천에 불쾌
鄭 견제 올인...조국 "13일까지 답하라"
밀어붙이면 내홍...회군땐 리더십 타격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잇따른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의했다가 비당권파의 거센 반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정 대표가 이번에는 2차 종합특검에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까지 합당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코너에 몰린 정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 인사를 변호했던 인물을 특검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청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정 대표는 곧바로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비당권파의 공세는 더 거세지고 있다.

합당에 이은 종합특검 추천 논란의 근저에는 정 대표 측과 친명(친이재명) 중심의 비당권파의 당권을 향한 힘겨루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조국혁신당과의 조기 합당이 정 대표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당권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검 추천 논란도 당 지도부의 검증 실패로 촉발됐지만 비당권파의 총공세 배경에는 정 대표 견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 대표 측과 비당권파의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6.02.08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 특검 후보 추천 질타 =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 대신 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선택했다. 여당 추천 후보 대신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청 이상 기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도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관해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으나,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요구권만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추천한 전 변호사는 2023년 이른바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회장 측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쌍방울 사건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검찰에 기소된 당사자다. 전 변호사가 이성윤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그 밑에서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지만 이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문제 삼을 만한 사안으로 보인다.

전 변호사를 잘 아는 이 최고위원이 믿고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 이후 쌍방울 변호사 이력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부실 검증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 대표의 합당 제의에 대립각을 세워온 비당권파 측은 총공세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와 가까운 이 최고위원 사퇴 주장까지 나왔다. 비당권파 측과 정 대표 측의 갈등이 한층 심화하고 있다.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이건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결정을 밀어붙인 자가 있다면 그는 당내 엑스맨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하며 이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SNS에 "최고위원인 저도 몰랐는데 어떻게 당·정·청 원팀인가"라고 반발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특검을 추천할 때 보통 법사위와 상의하는데 전혀 소통이 없었다"며 지도부 해명을 요구했다.

사태가 커지자 정 대표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사과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된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 대변인은 "당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비록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에 저항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한 점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핍박받은 검사였더라도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검증 실패"라면서 "정 대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 경로의 다양화와 투명성 강화, 추천과 심사 기능 분리 등 당내 검증 절차를 보강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인사 추천 절차에 대해 "당내 공직후보자 추천 과정은 원내대표가 정리를 해 최고위에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의결하는 사안"이라면서 "2차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흠집내기 우려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언제까지 추천할 예정이라는 정도가 최고위원들과 공유된 걸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2차 특검 관련 이성윤 최고위원의 추천이 있었고 쌍방울 관련 내용은 원내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며 "꼼꼼히 파악하고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돼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국 "13일까지 민주당 입장 달라" =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을 향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까지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며 "국민의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다. 현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합당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에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선택해 달라"며 "합당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태도를 밝혀 달라"며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수용할지 거부할지를 밝혀 달라"고 했다. 조 대표는 "정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한다"며 "제가 요구한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결정하면 대표 간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 만남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13일로 시한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양당 당원, 그리고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본다"며 "이런 상태로 설날 연휴를 맞이하면 양당 모두에 당원과 국민의 실망감이 누적되고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합당 제안 이후 민주당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 투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우당에 대해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달라"고 했다. 이어 "그 권력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 합당 제안을 받은 우당인 조국혁신당과 대표인 저에 대해 허위 비방을 퍼부었다"며 "터무니없는 지분 밀약설, 조국 대권론을 유포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일각의 밀약설에 대해 "밀약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밀약이 있다는 근거를 대야 한다. 밀약이 있었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니 제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일 보도된 합당 관련 이른바 '대외비 문건'에 관해서는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민주당 쪽에 확인해 봤더니 민주당 실무팀이 A안, B안, C안 이렇게 만드는 것 중 하나라는 얘기 정도는 들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지난해에는 지방선거 전 합당이 절대 없다고 했고 극우 심판 연합을 강조했다'는 지적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진보 진영의 정권 재창출,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얼마든지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의 선택은 = 정 대표는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가졌고 10일 재선 의원 모임과 의원총회, 오는 12일 상임고문단과 만난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조 대표의 제안에 대해 "의원총회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들 의견을 반영해 의총 후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의 선택지는 세 가지다. 합당을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합당 없이 선거 연대를 하는 방안이 있다. 합당과 선거 연대 없이 각자 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있다. 각자 선거를 치르는 방안은 지방선거 승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

비당권파 일각에서 지지율이 3% 안팎에 머물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합당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 대표 생각은 다르다. 8월 전당대회에서 재선에 성공하려면 선거 승리는 필요충분조건이다. 합당을 전격 제의한 배경이다.

지금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크게 앞서가고 있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진보와 보수 진영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한 여당에 지방 권력까지 줘야 하느냐는 견제론이 부상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만에 하나 이런 상황이 현실화하면 여권 표 분산은 접전 지역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

정 대표의 고민은 합당을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지방선거 전 선거 연대를 하고 이후 합당을 하느냐다. 정 대표는 당초 합당을 밀어붙이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지만 최근 불거진 특검 추천 논란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특검 추천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정 대표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합당을 밀어붙일 경우 내홍이 한층 격화할 수 있다. 수습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으면 지도부 사퇴론이 불거질 개연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합당을 접기도 여의치 않다. 합당 제의에 따른 내홍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리더십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게다가 비당권파에 밀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데다 조국혁신당도 등을 돌릴 수 있다. 

따라서 정 대표는 여론을 종합해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합당을 전당원 투표에 붙이는 정면 돌파와 꼬인 현실 여건을 감안한 회군 가능성이 반반 정도로 보인다. 정 대표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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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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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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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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