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1심 선고가 잇따라 열린다. 김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내에 대한 재판 절차도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또 12일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피고인은 합계 약 47억6000여만원을 횡령했다"며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했고 각종 범행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특검 측의 최종의견 진술에서 김씨의 혐의와 김 여사 사이의 연관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의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문제를 지적한다"며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 기각해 달라.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엄격히 한정해 개인 자금거래는 김건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김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한 일종의 보험성 혹은 대가성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해 왔으나, 결심 공판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뚜렷하게 규명하지 못해 별건 수사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선고…특검 징역 15년 구형

같은 법원 형사합의 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고위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또한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판사 생활만 15년인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과의 전화 두가지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의심받는 것"이라며 "경찰청장과는 통화가 안 됐고, 소방청장은 단전·단수 명령을 인정 안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12·3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 호출된 어느 국무위원도 당시 상황으로 추후에 내란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관련해 아무런 전후 사정도 모르던 제가 즉흥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임무를 맡았다는건지, 법정에 선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첫 재판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내 이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별검사(특검)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 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의원 부부의 명품 가방 제공 경위, 청탁 내지 대가성 유무,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오전 11시 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와 관련한 다수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한 1심 판결과 관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정보 임의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은) 휴대전화 제출 이후 3년 넘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한번도 임의제출을 문제 삼거나 번복한 적 없다"며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에 의해 (증거 능력이) 부정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송 대표는 "검찰 특수부가 한 정당의 전당대회를 임의 수사했다. 그것부터 송영길을 타깃으로 한 수사"라며 "1심 때도 주장했지만 이 사건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다. 공소기각을 주장한다"고 했다.

앞서 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0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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