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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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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선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선고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첫 재판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1심 선고가 잇따라 열린다. 김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내에 대한 재판 절차도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또 12일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횡령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2025년 8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체포된 뒤 입국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피고인은 합계 약 47억6000여만원을 횡령했다"며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했고 각종 범행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특검 측의 최종의견 진술에서 김씨의 혐의와 김 여사 사이의 연관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의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문제를 지적한다"며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 기각해 달라.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엄격히 한정해 개인 자금거래는 김건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김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한 일종의 보험성 혹은 대가성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해 왔으나, 결심 공판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뚜렷하게 규명하지 못해 별건 수사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선고…특검 징역 15년 구형

같은 법원 형사합의 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고위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또한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판사 생활만 15년인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과의 전화 두가지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의심받는 것"이라며 "경찰청장과는 통화가 안 됐고, 소방청장은 단전·단수 명령을 인정 안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12·3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 호출된 어느 국무위원도 당시 상황으로 추후에 내란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관련해 아무런 전후 사정도 모르던 제가 즉흥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임무를 맡았다는건지, 법정에 선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 32부(재판장 류경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를 연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첫 재판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내 이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별검사(특검)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 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의원 부부의 명품 가방 제공 경위, 청탁 내지 대가성 유무,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과 그의 아내 이모 씨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오전 11시 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와 관련한 다수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한 1심 판결과 관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정보 임의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은) 휴대전화 제출 이후 3년 넘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한번도 임의제출을 문제 삼거나 번복한 적 없다"며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에 의해 (증거 능력이) 부정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송 대표는 "검찰 특수부가 한 정당의 전당대회를 임의 수사했다. 그것부터 송영길을 타깃으로 한 수사"라며 "1심 때도 주장했지만 이 사건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다. 공소기각을 주장한다"고 했다.

앞서 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0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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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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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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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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