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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아파치 줄이고, 드론만 키우는 한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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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5-17 아파치 부대 철수… 36대 추가 도입사업 사실상 '중단'
우크라이나 전훈 들이댄 '헬기 무용론'… '산악' 한반도 전장 현실 외면
트럼프 2기 美무기 쇼핑리스트… 한국 앞에 다시 놓인 '아파치 카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한반도에서 공격헬기, 특히 AH-64E '아파치 가디언'은 지형·작전 환경상 여전히 핵심 전력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전장의 일부 단편적 사례를 일반화한 '헬기 무용론'과 '드론 열풍'이 겹치면서 한국의 아파치 헬기 증강 사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12월 31일자 보고서에서,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둔 미 육군 5-17 공중기병대대(5-17 ACS)가 2025년 12월 15일부로 'deactivated(운용 중단)' 처리됐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제2보병사단 예하 전투항공여단(CAB)에서 공중기병 중대 1개가 줄어드는 것을 두고 "전투력 감소(combat power reduction)"라고 평가하며 지상군·공중 정찰·공격 능력의 축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육군 전력구조를 재편하는 'Army Transformation Initiative(ATI)'가 "각 전투항공여단 당 공중기병대대 1개 감축"과 "유인 공격헬기 부대를 무인기(swarm)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주한미군 지상군·항공전력의 중장기적 축소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벌이는 주한미군 제2전투항공여단 소속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한때 한반도 기갑전 대비의 '상징 전력'이었지만,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12월 평택 아파치 대대 전력을 '비활성화' 처리해 이미 한국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사진=미 육군] 2026.02.03 gomsi@newspim.com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와 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 미 육군 항공전력을 경량화하고, 원정 해·공군 전력과 무인기 운용 비중을 늘리기 위한 '글로벌 설계'의 일부에 해당하며, 한반도만을 예외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된다.

한국 육군은 현재 AH-64E 36대를 항공작전사령부 예하에 운용 중이며, 2차 대형공격헬기 사업을 통해 추가 36대를 도입해 제7기동군단 예하 제17항공단의 노후 AH-1S를 대체하는 구상을 세워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서 AH-64E 36대 도입을 위한 2차 사업 예산 100억 원(초도계약분) 가운데 97억 원이 삭감돼 3억 원만 남으면서, 사실상 사업 중단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방부와 여야 일부 의원들은 "1차 사업 대비 대당 가격이 44.1억 원에서 77.3억 원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점과 "미 육군도 ATI에 따라 유인 공격헬기를 줄이고 MQ-1C 그레이이글급 무인기 등으로 전환 중"이라는 논리를 예산 삭감 사유로 제시했다.

동시에 정부는 삭감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중·대형 무인기, 자폭드론, 자율체계 등 이른바 '유·무인 복합 전력' 사업 쪽으로 재배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파치 대신 드론에 무게를 싣는 구조로 방향을 튼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Mi-24/35, Mi-28, Ka-52 등 여러 형식의 공격헬기를 상당수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서방 군사 분석에 따르면 피해의 상당 부분은 평원지형·초기 운용전술 미비·야전방공망 대응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최신 분석에선 러시아가 헬기의 고도·노출시간을 줄이고, 원거리에서 발사 가능한 대전차 미사일·유도탄을 활용하는 '스탠드오프 운용 방식'을 도입하면서, Ka-52 같은 기종이 우크라이나 야전방공망을 상대로 다시 위협적 플랫폼으로 변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우크라이나 측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례가 헬기 자체의 종말을 의미한다기보다, 저고도 위협 환경에서 전술·전자전·센서 융합이 미비할 경우 피해가 집중된다는 경고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서방 각국도 공격헬기와 드론, 자주포, 로켓을 연계한 복합 운용 개념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요컨대, 광활한 평원 전장인 우크라이나에서의 헬기 손실 사례를 근거로, 산악과 계곡이 발달한 한반도 전구에 그대로 대입해 "헬기는 시대착오적 무기체계"라 결론 내리는 것은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표적 '조건 통제 실패 사례'에 해당한다. '조건 통제 실패 사례'는 비교하려는 두 상황의 차이(조건)를 제대로 구분·조절하지 못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린 사례라는 뜻이다.

한반도는 서부 일부 평야를 제외하면 산악·구릉·계곡이 촘촘히 얽힌 지형으로, 전쟁 연구기관들이 분류하는 대표적 '산악 혼합전구(mountain–mixed theater)'에 해당하며, 저고도 비행체는 '지형 마스킹(terrain masking)'을 활용해 레이더·광학 탐지로부터 자신을 숨길 여지가 크다.

AH-64E는 AN/APG-78 롱보 레이더(밀리미터파 대역), 주·야간 전천후 조종용 적외선 전방 감시 장치(FLIR), 지형 스캔 모드 등을 통해 산악·계곡 지형을 따라 저고도·저속 비행을 하면서도 목표 탐지와 위협 회피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는 평원 전장에서 저고도 비행에 제약을 받는 우크라이나 사례와 뚜렷이 대비된다.

육군항공사령부 소속 AH-64E 아파치 헬기가 지난 3일 경기 양평군 비승사격장에서 이뤄진 공중사격훈련 중 표적을 향해 2.75인치 로켓 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6.02.03 gomsi@newspim.com

한국군이 운용하는 AH-64E는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30mm 기관포와 함께, AN/APR-39/48 계열 위협경보·주파수 수신체계를 통해 북한 야전방공 레이더·지대공미사일 포대를 탐지·방위 측정할 수 있다. 또 이 좌표를 K-9 자주포, K-239 '천무' 다연장로켓 등 포병 화력과 연동하는 '탐지–타격 연계' 개념이 이미 논의되고 있다.

미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가 강조하는 것도 "유인 공격헬기 축소 그 자체"라기보다, 유·무인 복합체계, 장거리 정밀타격, 기동군단 중심 구조로 재편하면서 공격헬기를 보다 고가치 표적 타격·SEAD(대공방어제압)·기계화부대 근접항공지원에 집중시키는 방향이다. 따라서 한국 육군의 아파치 전력 역시 '드론과의 분업·연계'가 핵심이지, 드론으로의 단순 대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북한이 최근 자폭드론·소형 무인기(일부는 란셋 계열 벤치마킹으로 추정)를 대량 운용하려는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대공 모드 운용 가능한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 장시간 체공 능력을 가진 아파치급 공격헬기는 종심에 진입한 기동군단을 노리는 적 드론을 조기 탐지·요격하는 '헤지(cap) 수단'으로도 재평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차 집권기에 방위비 분담 증액, 미국산 전략무기 도입 확대를 한·일 등 동맹국에 강하게 압박했다. 당시 미 국무부·백악관이 발표한 각종 '동맹 방위협력 팩트 시트'에는 F-35A, 패트리엇 업그레이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등과 함께 미국산 공격헬기·전술수송기 등 후보 군목이 꾸준히 거론됐다.

2024년 미 국무부가 한국의 AH-64E 36대 추가 도입 가능성을 전제로 한 대외군사판매(FMS) 승인 사실을 공표한 것만 보더라도, 워싱턴이 한국을 향후 아파치·대형 공격헬기 수요국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미국 '성조지(Stars and Stripes)' 등 언론과 '디펜스포스트(The Defense Post)' 등 군사 매체에서는 "한국이 예산 문제로 이번에 아파치 도입을 미뤘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장사정포·무인기 위협이 누적될 경우, 향후 방위비 협상이나 인도·태평양 동맹 패키지 논의에서 아파치와 같은 미국산 고급 플랫폼이 다시 '쇼핑리스트' 전면에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미 동맹 구조상, 주한미군이 ATI에 따라 지상군·공중정찰 전력을 줄이는 대신, 한국이 아파치 등 일부 고급 유인전력을 더 떠안는 형태의 '역할 분담 재조정' 시나리오도 미 의회 보고서와 전문가 분석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아파치 추가 도입 논쟁은 예산·기술 논리를 넘어 동맹 내 '전략 분업' 문제와 직결된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격 헬리콥터와 드론의 미래' 세미나 홍보 포스터. 우크라이나전 이후 부각된 공격헬기·무인기 운용 개념과 미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가 한반도 전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한다. [이미지=NGWC 제공] 2026.02.04 gomsi@newspim.com

한편,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격헬기와 드론의 미래'를 주제로 한 안보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이 세미나는 우크라이나전 이후 재조명되는 공격헬기(아파치 포함)의 운용 개념과 미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 하에서의 지상·항공전력 재편, 한반도 전구에서의 드론·헬기 결합 운용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뉴 제너레이션 워페어 센터(NGWC)의 그레그 멜처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고,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폴 라카메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토니 크러치필드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미측 인사가 화상·영상 메시지 형태로 참여해, 아파치 공격헬기와 중·대형 드론이 향후 한미동맹 전력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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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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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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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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